공덕산 토석채취허가 반대 투쟁 “무위”
공덕산 토석채취허가 반대 투쟁 “무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9.07 09:28
  • 호수 11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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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일 업체측에 토석채취 허가예고 통보

공덕마을 주민들, 군 행정 불복, 저지투쟁 지속
▲지난 8월 7일 군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포2리 주민
▲지난 8월 7일 군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포2리 주민

공덕마을 주민들이 2개월 넘게 군청 앞 개발반대 1인 시위가 끝내 무위로 돌아갔다.

군이 지난 1일 공덕산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한국종합예술원에 사실상 허가와 다름없는 허가예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군은 한국종합예술원측에 1개월 이내에 토석채취 복구비 예치 및 감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허가예고 통지를 보냈다.

한국종합예술원이 1개월 관련 서류를 갖춰 군에 제출할 경우 마서면 신포리 산 1-3 2필지 공덕산 273888의 면적에서 24363의 토석(토사)을 채취해 2025430일까지 토목공사용으로 실어낸다는 계획이다.

2개월 이상 군청 정문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통해 공덕산 토석채취 허가 반대 운동을 벌여온 공덕마을 최용혁 이장은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두 달이 넘도록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해온 이유는 공덕산 보존과 공덕산 토석채취 허가를 둘러싼 마을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군이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우리 마을주민들의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묵과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달라고 뽑아준 군수가 행정 소송 패소나 법적 흠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군민 다수의 염원을 뒤로하고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 군수가 내세웠던 살기 좋은 서천이란 말인가라면서 개발을 둘러싼 마을주민 간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반목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진전되지 않도록 토석채취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종합예술원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신포리 산 1-3 일원은 수년 전 서래비전센터가 1365의 부지에 청소년 수련 시설을 건축하겠다며 군에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군은 20206월 사업계획이 불투명하고 토사처리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을 서래비전센터에 불허 통보했지만, 이번에는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덕마을 주민들은 군의 행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산림공원과 박상규 산림정책팀장은 올해 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2020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달리 건물 신축을 수반하지 않은 데다 토사 채취면적이 적어 군 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덕산 토석채취 공덕산 토석채취 허가 여부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보다 찬성하는 주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군의 사실상 공덕산 토석채취 허가로 인한 토석 반출시 대형 화물차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은 주택 균열과 토석채취 과정에서의 분진, 발파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공덕마을 주민들은 군의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 조만간 마을 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세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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