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특화시장 불법 양도양수·전대 뿌리 뽑아야…”
“조례 개정으로 특화시장 불법 양도양수·전대 뿌리 뽑아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5.28 17:17
  • 호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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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최대 사용기간갱신 횟수 정해 무한정 승계 근절도…” 
한경석 의원 5분발언, 운영방식 일대 전환·특화시장 활성화 주문
▲5분 발언중인 한경석 의원
▲5분 발언중인 한경석 의원

“서천특화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방식의 일대 전환이 요구됩니다”
한경석 군의원은 24일 오전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화재로 270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타는 등 큰 재난을 당했지만, 정부와 도, 군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임시시장 개장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집행부에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의원은 첫 번째 시장 지배구조의 변혁을 통한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화시장은 군민의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 공설시장으로 군민의 자산이자 시설”이라면서 “2004년 개장 이후 상인회가 맡아온 특화시장 운영권을 군 또는 지속가능지역재단이 넘겨받아 시설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실질적 견인차 구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는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할 때 배우자 또는 혈연관계 직계비속과 배우자 중 1명이 승계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문제는 특화시장 내 식당동과 농수산물동·일반동 입점자 선정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농산물동과 일반동은 사용 기간 갱신 규정이 상이하거나 아예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입찰을 통해 입점자를 선정하는 식당동의 점포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1회 5년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자는 최대 1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추첨을 통해 입점하는 농수산물동과 일반동도 사용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5년 단위로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대 사용 기간을 적시하지 않아 무한정 승계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경석 의원은 “추첨을 통해 입점자가 결정되는 농산물동과 일반동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해 계약갱신을 원하는 입점자에게 5년 단위 몇 회 허용할 것인지를 조례에 담아 무한정 승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한정 승계 등으로 인해 점포 사용권 양도, 전대 등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특화시장 내에서 군이 상인 간의 전대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한 사례는 2018년 1건, 2023년 4건으로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한 상인에 대해서는 현 조례에서 정한 사용 허가 취소 조항을 엄정하게 적용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천특화시장도 인천 소래어시장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사례처럼 3년마다 추첨을 통해 위치를 재배치해 자리 배치를 둘러싼 상인들 간의 갈등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전통시장 청년 상인 육성으로 시장 활성화와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화시장에 문화관광요소를 도입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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