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국정 지표로 삼은 김영삼 정부 이후 우리의 농업정책의 기조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대신 대농을 육성해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농업개방 국면에서 ‘구조조정만이 한국농업의 살길’이라는 데 언론도 한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한국 농가의 평균 경작 면적은 가구당 1ha(3000평)를 조금 넘는다. 일본 1.5ha, 대만 1.2ha와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규모 기계 영농을 하는 미국(120ha)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규모화는 시장 개방의 대응논리로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규모화는 “이미 폐기된 논리”라며 무책임한 대응책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개방을 전제로 한 단순논리라는 것이다. “개방을 한다>경쟁력을 갖춰야 한다>왜 경쟁력이 없나>영세해서 그렇다>그렇다면 규모를 키워라”라는 식이다.
규모화의 논리대로라면 땅값이 미국의 10배이고 호주의 20배인 실정에서 도저히 경쟁력이 될 수 없고 농사를 짓지 말아야 맞다. 그럼에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는 농업에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농사로 인한 지하수 함양, 대기 정화, 홍수 조절 등의 비교역적인 공익기능이 있다.
선진제국이 왜 농업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이를 유지하고자 애쓰는지는 바로 그 공익적 가치가 국가공동체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즉 결국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는 농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와 농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유 및 농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정부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일정 요건이 되면 정부가 나서서 쌀을 매입하는 ‘자동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었다. 변동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이 그에 못 미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였는데, 이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자동 시장격리’를 약속했던 것이다.
국회는 이같은 시장격리를 법으로 못박아두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 개정은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선이 무너지고 17만원대로 하락했다. 이에 농민들은 쌀 30만톤의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15만톤을 제시했다. 그것도 10만톤을 농협으로 떠넘겼으며 농협은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쌀 소비를 늘이겠다고 한다.
정부는 우리 농업을 살리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