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10대 소년이 택시 소매치기를 하다가 붙잡혔다. 그러나 가정형편과 나이 등이 고려되어 처벌받지 않았다. 원칙과 인정 사이에서 인정을 감안한 법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 일을 인정으로 했다는 것은 잘한 일일까?

위와 같은 사건은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기 마련이다. 잘못된 일을 했으나 큰병, 가정형편, 나이차이 등으로 인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결론이다. 한번 잘못을 해서 걸렸으나 아무런 처벌이 없으면 그 다음에도 ‘그 전과 같은 처지니까 괜찮겠지?’와 같은 생각을 하며 다시 일을 저지를 것이다. 또 ‘세살 버릇 여든 간다’와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와 같이 습관이 들어 자동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쉽게 인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식당이나 가게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인데 위생검사, 소방검사를 할 때 한 부분이 이상, 고장 등 일 때, 가게운영을 못하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야’라며 가게 운영자가 검사하는 그들에게 뇌물을 준다. 그러면 검사위원은 절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인정하고 대충대충 해준다. 하지만 그것은 ‘악취 나는 타협’에 불과한 것이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의 친한 친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할 일이고 범죄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한다.

만약 예외가 있다면 원칙이 확실치 않고 애매하거나, 우리 법으로 부작용이 생길 때이다. 이때는 원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관 / 서천초등학교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