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의 40% 이상이 원자력에 의존한다고 한다. 전력의 kw당 원자력은 40원대이고 화력(기름)은 100원대 정도라고 한다. 정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원자력이 에너지 재원임에는 틀림 없다는 듯이  말한다.

인간이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니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먹고 싼 배설물을 아무데나 마구 버리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정부 정책은 똥을 아무데나 버리자는 것이다.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20년이 넘도록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심대평 도지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심 지사는 “핵폐기장은 핵발전을 하는 한 꼭 필요하다”고 한다.

작금의 서천군 실정에 대해서도 “전북-충남도간 행정 협의에 의한 서천군의 충분한 입장을 설명하며 같이 고민해야 된다”며 “지난 도간 행정협의회 때 서천군수의 일방적 퇴장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심 지사의 견해는 핵폐기장이 어딘가는 들어서야 되고, 우리 지역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나소열 군수와의 대담에서 보건데 나 군수의 견해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부분에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대동소이 하다고 볼 수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국책사업에 대한 인식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궁극적으로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되지만, 현실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 머물고 있다.즉, 단체장들은 정부정책을 피할 길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나 군수의 입장은 “정부정책이 잘못됐다고 해서 여당(열린우리당)을 탈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논리를 뒤집어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민의에 역행하는 행정일지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만 것이다.

주민들은 우리가 뽑아준, 스스로 머슴이기를 자처했던 이런 단체장이 수도 없이 많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업보로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한 것이다.

다시 핵폐기장 건설이 정부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허구인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20년 가까이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못한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핵은 고도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떡 한 덩이 던져주고 주민들 스스로 선택해 보라고 한다.

이렇게 지자체의 주민투표로 핵처리 시설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주민투표를 붙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한술 더 떠서 떡(입값)을 줄 테니 가져가라고 한다.

온통 공무원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한다. 금전 관권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과거사(독재정권)를 통해서 얼마나 되뇌었는가를 상기시켜볼 일이다.

참여정부라 지칭한 현 정권은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려 하고 있다.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을 선택하라고 정부가 주민한테 강요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깨달을 일이다.

엊그제 금강하구둑 집회에서 나 군수의 정치적 멘트를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군 행정책임자로써 여러분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 바란다” 그리고  “적극 여러분들의 뜻에 협력하겠습니다. 모쪼록 한분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고 했다.

강력 투쟁 선포식에 동참할 수 없지만, 방폐장이 결정된 후 투쟁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인가?

<양수철 발행인>

편집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