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4일 만19세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고등학생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만18세로의 참정권 확대는 교복 입은 유권자의 등장을 의미하며 고등학생의 일부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자격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만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세계적으로 만18세부터 각종 사회적 의무와 자격이 부여되고 우리나라도 혼인과 입대는 법률적으로 만18세부터 가능한 만큼 선거연령을 내린 것은 참정권 확대를 위한 큰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편 일부에서는 교실이 선거운동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부모나 교사 등의 영향에 휩쓸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참정권 연령 확대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미 공포·시행되었고, 고등학교 새내기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부터 그들의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더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의 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다함께 고민을 하여야 할 때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부처 및 학교와 선거 관련 안내·예방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거법 안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새내기 유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하여 다양한 선거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새 학기 시작부터 전문 강사를 위촉하여 학교에 직접 찾아가 새내기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선거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왜곡된 정보나 허위사실로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외부적·환경적 지원과 함께 새내기 유권자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소중하게 행사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광주학생항일운동 및 4·19혁명 등 지나온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다. 지나온 역사가 보여주듯 학생들은 어리고 약한 존재가 아니다. 새내기 유권자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더 젊어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투표권 행사에 자긍심을 갖고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의 현명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