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송치, 66명 수사중, 11명 불입건
충남경찰청은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으로 총 62건에 79명을 단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철청이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에 따르면 총 62건 79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송치하고 66명을 수사중이며, 11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1명(39.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현수막 및 벽보훼손 13명(16.5%), 금품수수 9명(11.4%) 순이었다.
충남경찰청은 22대국회의원선거부터 ’책임수사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 치른 선거임을 감안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충남경찰청은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충남경찰청은 선거일 이후 축하, 위로, 답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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