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천

기업이 부도나기 전 회생절차의 일환으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는 바, 이때 그 해당기업의 경영권은 채권은행에서 좌지우지 하게되는데, 지자체가 워크아웃되면, 어떻게 될까? 건국이래 지방자치실시 최초로 시행하는 자치단체 워크아웃대상 지자체 선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지자체는 강제적 공무원 정원감축, 지방채 발행과 신규투융자사업 제한 그리고 일정금액이상사업 금지등 사실상 식물지자체로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행안부에서는 지난 10/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1월중 지자체 재정상황진단 심사 후 지방자치단체중 재정위기지자체 선정(워크아웃)에 들어 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중 약 65%이상이 여기에 해당되며, 서천군은 여기에 거의 99% 해당될 것입니다. . 지방자치 시행후 단체장들의 선심성, 전시성공약 남발로, 이대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가 시도한 행안부 주도의 행정구역개편(시군구통합등)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워크아웃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쓰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시군구 통합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올해말까지 시군통합을 주민자율의사나 의회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한 통합신청 접수를 받고, 여기에 응하지 않은 대부분의 통합대상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가 내년 6/30까지 통합계획을 마련 통합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통합대상 시군의 정치권의 엄청난 반발이 뒤따르게 될 것을 정부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써먹을 카드가 워크아웃대상 시군 선정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시군이 정부의 시군구통합안에 반발하면, 절대로 강제로 밀어부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교부금의 삭감으로 정부는 응대할 것입니다. 여기에 버틸 지자체는 거의 없는 것이지요.

이토록 정부의 행정개편 시군구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지역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바보천치가 아닌다음에야 가히 짐작이 가시겠지요. 이것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과는 아무 상관없이 추진되는 여야합의의 특별법이 뒷받침되고, 차기 정권 2년차인 2014년12월까지 진행되는 것이지요

또한, 교통과 인터넷등 통신의 발달로 중간기능의 도를 없애거나 기능축소에 그 참뜻이 있고 이는 영호남 지역갈등의 해소와 중선거구제로 가는 발판의 마련에 그 의미가 있기도 하지요. 그래야 영남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한나라당이나 선진당등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게되어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도를 없애거나 기능축소하여 현행 4단계구조(중앙-광역-기초-읍면동)를 3단계(중앙-준광역-읍면동)으로 축소한 후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고(예, 유류세등을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자립도의 대폭상승 유도 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서천군은 독자적 발전가능성이 있다? 통합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전체예산의 90% 정도)이 없이는 아무것도(공무원월급만 겨우 자체 충당)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시군구통합이 왜 그리도 중요하게 추진되는지 각자 생각해 봅시다

서천군산통합 촉구시민모임 대표 김 성 태

2011-11-02 19:53:19

112.154.20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