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천

서천과 군산이 통합되면 우리는 전북 군산시 서천동 또는 장항동으로 전락되어 서천군민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게된다. 따라서 서천의 역사성, 고유성, 정체성은 사라지게된다.

요즘 통합을 반대하는 단체나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가장 손쉽게 반대 논리를 써먹는데,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통합반대논리 홍보하는데 이것처럼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지역의 정체성 어쩌구하면서, 실상은 신지역감정의 교묘한 유발 술책인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법의 취지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관심도 없었고,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통합되면 자기들 신분상 불이익이 올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반대만 해오며 무시해오다, 최근 서명운동착수와 함께 이제야 발바닥에 불이 붙어,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고작 개발해 낸 반대논리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옅은 수를 쓰는 것입니다.

군산시 서천동, 쓰레기장이나 혐오시설만 온다. 변두리로 전락된다.---- 등등

이것이야말로 무지의 극치이며, 특별법의 특자도 읽어보지 않은 무지하고 나태한 지역 정치인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개발해낸 무소신과 복지부동의 아부성 발언입니다.

* 대다수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서천군 산하 공직자여러분!

1.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출범하면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산시나 보령시와는 격과 차원이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별자치시입니다(광역시나 도와 그 격이 같은 것입니다)
서천과 군산이 통합되면 현행법상 이와 같은 가칭 금강특별자치시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법규정입니다.

그 이유로, 지방자치법상 법인격인 단체에는 2개의 종류가 있는 바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시-세종시---5가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여러분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내년 6/30일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가결이 되면, 충남도지사와 전라북도지사간에 협의(합의가 아님)를 할터인데, 아마 결론도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되면 특별법은 국회에서 입법조치토록 규정된 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세종시와 같은 법적지위의 특별자치시로 되던가 아니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결정한 통합이라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되면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청이나 광역시청의 공무원과 같은 신분상승이 되면서, 중앙부처를 직젖 상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통합되었을 시 예를 들어보면 (가칭)대한민국 금강특별자치시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110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변한 것이 없지요, 다만 군수는 시장이 임명하게 되고, 명칭은 서천군수가 아닌 서천군장(읍장, 면장과 같이)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도계를 달리한 통합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법에는 규정된 바 없고, 앞으로 행안부와 국회에서 정해야할 사안이며, 이것은 저의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사견입니다.

전북 군산시 장항동, 서천동이라는 신지역감정유발에 기댄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길 모든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서천군산통합촉구시민모임 대표 김 성 태

2011-11-02 1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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