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1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및 의원단, 당원들의 국회 본청 앞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 한미FTA협상 중단, 국민투표 실시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사진/한승호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 간의 대치국면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협상 마감시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FTA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단해본다.<편집자> 한미FTA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정치인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미FTA를 해서는 안된다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과 천정배 의원은 지난 12월 ‘올해 3월까지 협상을
끝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정동영 전 의장은 지난 12월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야권 대선주자 모두 찬성 입장곧 본격화될 ‘대선
경쟁’에 나선 야권의 대권주자들은 어떤가.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FTA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월 27일 “한미FTA를 2007년 3월 말까지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건 전 총리는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권의 후보로 떠오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만이 FTA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치권의 찬성 분위기와는 달리 농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재계에서도 찬성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협상에 큰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미의회, 민주당 주도 강경입장이런 가운데
한미FTA 6차 협상이 오는 15일부터 닷새 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간 다섯 차례의 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국의 요구사항을 강하게
밀어붙인 반면 우리 측은 미국의 요구를 하나 둘 수용하기만 하고 우리의 주장은 거의 관철하지 못했다. 지난 12월에 열린 5차
협상에서도 미국은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거부하였으며 쇠고기, 반덤핑, 자동차, 의약품 등 양국 간 4대 통상마찰
분야에서 양측 요구가 팽팽히 맞섰다. 특히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음에도 미국측은 물러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일개 사기업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FTA의 함정이라 불리는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의 관철을 미국은 고집하고 있다.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에서도
‘한국측이 쇠고기, 자동차 등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노무현-한나라당-보수언론'의 ‘암묵적인 FTA 대연정’이 결국 미국 측에 양보할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농업생산액 40%까지 감소”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가 농업분야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수준 철폐 수준에 따라 농업생산액이 1조 1,500억원에서 2조 2,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농업생산액이 40%까지 감소하는 수치이다. 또한 농산물 수입액은 축산물,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하여 1조 8,400억원에서 3조 1,7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시작된
다자간무역협정인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도 미국은 농업 분야에서 현재 60%가 넘는 관세율은 90%를 감축하고 관세 상한(75%) 도입을
주장하는 등 매우 급격한 관세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보아 양자간 협정인 한미FTA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 감축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농업부문은 그동안 UR협상, 한-칠레 FTA 등을 통해 시장개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이는 농업분야의 협상이 우리측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 미국이 체결한 FTA 사례를 보더라도 북미 FTA에서는 설탕
등 극히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관세를 철폐했으며, 미·중남미 FTA에서는 일부품목만을 특별 취급하여 수입쿼터를 설정했다.
▲ 지난 7월 12일, ‘FTA
저지 범 국민대회’에 참가한 서천군대책위<사진/이강선 객원기자>
쌀은 개방요구 할 수 없는 처지 정부는 “한-미
FTA는 농업의 민감성이 고려되어 우리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낙농품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농작물 중에서는 대두, 감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일부 차별화된 한우 고급육은 피해가 다소 적을
전망이며 옥수수와 밀은 이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마지막 생명 줄이자 주곡인 쌀은
어찌 되는가. 쌀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WTO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이미 관세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정책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 2004년 12월 타협안을 도출한 후 2005년에 국회의 비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쌀 수입을 두 배로
늘리고 해마다 최소한 5만톤의 미국 쌀을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이 WTO 회원국에게 여타의 농산물처럼 쌀을 개방하려면
2014년까지 8% 의무 수입쿼터제를 규정한 WTO 한국 쌀 양허표 대신 새로 쌀 관세율을 정하는 협상을 WTO 회원국들과 타결해야 한다.
한국과 WTO 회원국들 사이의 협상이 따로 열리지 않는 한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쌀을 개방하라고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협상타결 전제한 농정 계획 2007년 농정 계획을
밝힌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 정부는 민감한 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농업이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방한다는
원칙을 갖고 진행해왔다.”고 하면서도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맞춤형 농정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즉 평균
농가를 대상으로 했던 정책 틀을 벗어던지고 농가유형별 경영특성에 따라 선택·집중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 점검·조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농촌기본법,
FTA이행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농정 방향은 모두 FTA체결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앞으로 3개월
간의 FTA 협상의 진로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이달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6차 협상 이전에 열릴 예정인 쇠고기에 대한 기술적 협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들이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도 이 기술적 협의에서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 조건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림부가 한미FTA 협상단의 압력을 받아 위생검역 조건을 완화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의 향후 진로에 대해 △협상의 결렬 또는 무기한 연기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낮은 수준의
FTA 체결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타결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