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산단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결과가 시화호나 화옹호처럼 실패한 사업으로 결론이
나도 처음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나 정책집행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만약 내 돈으로 사업을 벌인다면 만에 하나 실패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렇게 함부로 돈을 쓰자고 하지 못할 것이다.
환경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산하 한국토지공사는 장항산단 조기착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지방 자치체 관료들과 관변단체 언론까지 가세하고 있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를 알아본다.<편집자>
결국 동아건설이 띄운 마지막 승부수는 수포로 돌아갔고 1999년 5월 농업기반공사는 부도 위기에 몰린 동아건설로부터 문제의 땅 370만평을
6,355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은 2000년 11월 최종 부도처리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 많은 인구’라는 말이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국토면적확대라는 개발논리에 날개를 달아주어 갯벌에 대한 압력(간척 및
매립)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미 인천매립지와 동아건설의 예를 보면 이같은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후 민간기업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어 자신의 자금을 들여 간척사업을 벌이는 일은 없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지구에서의 실패에 이어 화옹지구와 새만금에서 간척사업이 강행된 것은 이 사업의 시행청이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 등
공기업이며 실패해도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화호를 건설하는데 1조 원이 들었다. 그러나 결국 원래 목적인 담수호를 조성하는
데 실패하고 해수 유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패한 정책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혈세는 눈 먼
돈이 된다. 이후 화옹지구에서 같은 실패를 되풀이 했으며 새만금에서 재삼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서해안에는 배수갑문을 통해 바닷물이
들락거리는 괴상한 호수가 3개나 생기게 되었다.
국민혈세 지키는 납세자소송법 필요
장항산단의 추진세력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또한 무책임한 발언이며 책임을 질 수 없는 주장이다.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성된 산업단지가 100% 분양과 입주를 전제로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인군 군산산업단지의 예만 보더라도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3,000여 어민들만 평생직장을 잃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2004년 여권 일각에서는 납세자인 일반 시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예산낭비 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해 불법으로 유출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을 끈
바 있었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소송법을 발의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아니라면 그 정책에서 실패했을 경우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모두 책임지게 만들어 놓는 장치가 필요하다. 장항갯벌 매립 문제를 두고 이러한 장치가 더욱 절실하다.
<글/사진 허정균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