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국회의원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원포인트(One-point) 개헌’에 관해 류근찬 의원이 “정략적인 발상이며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여의도통신과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권력 구조의 문제를 검토할 때이나 이번 대통령의 제안은 절차상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며 “대통령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제안카드를 느닷없이 던져버리는 바람에 국정에 혼란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 류 의원은 “당 내부적으로는 통합신당작업을 흐트리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외부적으로는 대선구도 전체를 뒤흔드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다만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정치권과 사회각계각층의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낸 후에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서도 이 같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우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안착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신장시키지 못한 현재’, ‘민주주의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현실’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또 “(개헌 제안이) 임기 말 레임덕에 시달리는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비난을 봉쇄할 만큼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류 의원은 “여당의 탈당사태로 미로에 빠진 책임정치의 부재, 최고지도자의 정파적 행동으로 정쟁과 갈등이 난무하는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과제”라며 강조했다.

이 같은 류 의원의 입장은 당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지금 꼭 해야 할 시급한 국정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북핵, 한미FTA, 서민경제, 부동산, 교육 문제 등이다”며 “‘개헌이 내 임기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발상은 오만이며 독선”이라고 밝혔다.

<신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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