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통신이 17대 국회가 시작된 2004년 9월부터 2007년 3월 27일 현재 장애인 관련 법안을 조사한 결과 총 79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13건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36건이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2005년에 발의돼 햇수로 2년째 잠자고 있는 법안은 19건에 달했다.
발의 법안을 상임위별로 분류하면 보건복지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위(13건), 문화관광위(8건), 환경노동위(7건), 건설교통위(6건)가 그 뒤를 이었다. 법제사법위, 행정자치위·산업자원위·과기정통위는 각각 3건, 2건으로 법안 발의율이 낮았다. 재정경제위와 여성가족위는 각 1건에 불과했다.
발의 의원은 정화원 의원이 1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7건으로 그 뒤를 이은 장향숙 의원이 2위를 기록했다(정부안 제외). 전체 의원안 중 23.6%를 두 의원이 제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애인 관련 입법 활동이 보건복지위와 두 장애인 의원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장애인 문제를 보건복지 분야와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국회의 입법 활동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열린우리당 28건, 민주노동당 5건, 민주당 1건이었다. 그러나 1인당 발의 평균을 내면 민주노동당이 단연 선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인당 0.55건을 발의했다. 열린우리당 0.25건, 한나라당 0.22건, 민주당 0.09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04년 10건, 2005년 32건, 2006년 29건, 2007년 7건(3월 현재)으로 집계됐다.
<송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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