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8일 ‘장항산단 정부대안 수용에 따른 대정부 협상지원 범서천군민연대 대표단이 군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군청>

장항산단 정부대안을 둘러싸고 또 다른 주민분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그 중심에 정체성이 불확신한 단체가 5월 27일 출범했다. 그리고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29일에는 상경해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항산단 정부대안 수용에 따른 대정부 협상지원 범서천군민연대(이하 정수연대)’라는 긴 이름은 그동안 장항산단을 이면적으로 지원한 단체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공동대표로는 이남구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장, 양만규 민주평통 서천군협의회 의장, 문수곤 서천군 이장단 협의회장이 세워졌다.

정수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기자회견 대표자 명단을 서천군청 홍보담당을 통해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명단에 포함된 황대근 서천군기독교연합회장과 이우봉 서천군어민회장은 참여하지도 않았다. 황 회장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 회장은 “정부대한 수용에 찬성은 하나 참여할 여력이 없다고 전달했고, 단체 가입 여부는 당시 확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언론배포자료에 따르면 군내 259개 서천군 기관시민 사회단체가 뜻을 같이 하여 결성했다고 되어 있으나, 서천문화원 등 다수 단체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단체명에 서면초, 서도초, 서면중학교 같은 학교가 올라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원칙 버리고 다시 여론 몰이

정수연대는 출범 취지에서 “1 장항산단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좁혀지고 대통합의 길을 열고자 한다.  2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실천을 촉구하고, 정책결정 과정 논의에 지속적인 참여와 역할을 하고자 한다. 3 향후 대안논의에 있어서 일체의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지역과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항산단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인정하면서 산단착공을 놓고 군수와 뜻을 같이 했던 ‘장항산단 착공을 위한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의 행보를 답습하고 있다. 당시의 주민갈등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 듯하다.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2번째 항 “정책결정 과정 논의에 지속적인 참여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말은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비대위에 수억을 지원한 사례를 상기시킨다. 3항 역시 이미 ‘나소열 군수 이중대’라는 별칭을 얻은 인사들이 주도한 조직이고 보면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다’는 취지는 옹색한 사족으로 보인다. 

결국 나소열 군수는 장항산단 착공 촉구에서 행정 원칙을 버리고 공무원을 동원한 서명운동, 관제데모를 이끌면서 여론몰이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2차 주민분열을 조장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비대위 빠진 정수연대 

한마디로 비대위가 배제된 정수연대는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정수연대는 17일 있은 군과 군의회의 ‘장항산단 정부대안 조건부 수용’ 발표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김경제 비대위원장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군과 의회가 ‘17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비대위는 정부대안을 받고 싶다는 나 군수의 진의를 확인했다. 이에 도지사의견을 듣자는 비대위의 요청에 못 이겨 군수와 비대위는 14일 도청을 방문했다.

다수의 언론이 참여한 자리에서 군수는 도지사에게 “서천군 군의회는 정부대안을 받기로 했다” 전했고 도지사는 도의원과 비대위의 뜻을 물었다. 도의원은 “아니다”했고, 비대위는 “동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후 나 군수의 집요한 도지사 설득이 진행됐다.

이에 도지사는 “고집을 꺾고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16일 국무총리 면담 후 다시 자리를 갖자고 제의해 그렇게 하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17일 돌연 군과 군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대안 수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맞서 20일 비대위는 3년 후에 도지사, 군수, 의원들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 등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군은 18일 읍·면에 지령을 내려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28일 군청 이덕구 총무과장이 김 위원장에게 29일 상경단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군수가 작정하고 한다면 군수 직을 걸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했는데 도의적인 책임밖에 질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며 “정부안 이행은 신도 모른다고 말해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비대위가 (정부안 수용) 찬성할 수는 없지만, 군수로서 어쩔 수 없었겠다는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다.

군수는 학생들의 등교거부까지 이끌면서 장항산단 착공을 부르짖었던 비대위에게 정부안을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군의 뜻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명분을 만들었어야 한다. 그러나 비대위의 끝장토론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는 장항산단 착공촉구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정책제안과 대 군민 설득보다는 여론에 편승하려는 나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회 역시 그 역할이 군수의 들러리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의원 각자의 의중은 달라도 군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중심당 소속의원들도 이럴 때만큼은 적극적인 군수의 지지자로 보인다.

류근찬 국회의원, 정부 진정성 촉구

군의원 의원 9명 중 6명이 국민중심당 소속이다. 선거에서 국민중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장항산단 앞에서는 군수당이 되는 듯하다. 이 와중에 류근찬 국회의원은 30일, 국민중심당 대변인과 보령서천지역구 의원으로서 31일 있을 정부대안 설명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대안이 불가피 하다면 서천군민과 충남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안에 대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직접 작성했다는 성명서에서 첫째, 원안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셋째, 서천주민들의 총의를 모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조정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473만평 공단분양 후 효과에 비해 미진하다”며 “기왕 갯벌매립이 안된다면. 메인사업인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연관은 그렇다 쳐도 내륙산단 80만평은 보령 관창산업단지(70만평)보다 조금 넓은 것으로 최소한 100만평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노력은 1차적으로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주체가 도·군이 아니기 때문이며 정부가 자기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함으로써 100% 동의는 어려워도 반대세력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질질 끌 가능성도 있어 제도적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장항산단 조기착공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오세옥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서천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정부대안을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했다. 이어 “나 군수가 밝혔듯 내륙산단 분양가가 140만원이라면 인근 군산은 40만원인데 분양이 되겠느냐”며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 해수부 직속의 국립대학 설치 등의 후속조치가 확실해야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5월 30일 작성된 것으로 31일에 있은 정부안 설명회와 당일 기자회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참조하기 바라며, 31일 사안에 대해서는 당일 뉴스서천 누리집에 게재토록 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