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민주노동당 유일
행정복합도시 건설엔 모든 당 찬성


이번 대선 후보를 낸 정당들의 주요 정책을 뜯어보면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권영길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한·미FTA 체결에 대해서만 반대와 조건부 찬성으로 정책이 엇갈릴 뿐 부동산보유세 인하와 토지공개념 확대, 골프장 건설 제한과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에서 같은 입장인 것이다.

한·미FTA 체결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결국 국내 산업·지역정책 등은 무력해지고 개방과 타국의 강요된 정책만 남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창조한국당은 “FTA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하되, 세계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며 통합민주당과 같은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핵에너지 정책과 골프장 문제, 그리고 고교평준화 정책 문제에서 통합신당과 창조한국당의 정책은 다르다.

창조한국당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여기에 에너지 30% 절약 정책을 더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을 동결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과 같은 입장인데 비해 창조신당은 “원자력은 핵연료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송 및 저장 용이하여 에너지 비축효과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에너지원”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보유세 인하, 기업의 은행소유 금지, 토지공개념의 확대 적용 등의 주요 쟁책에 있어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같은 찬성의 입장이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찬성 입장으로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되 학교교육경쟁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며 조건부 찬성인 통합신당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와 관련해서도 통합신당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의 계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민주노동당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역시 단순히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립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창조한국당은 “환서해 경제발전 전략의 대청사진 하에서 수도권, 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함께 수립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에게 16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정 후보도 “빨리 하자”고 화답해 두 후보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