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들이 실시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5개항 법령 위반…절차상 하자 명백

온배수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는 현재 우리나라 연안 27개소에서 122기가 가동 중이다. 일일 온배수 배출 총량은 1억3천만톤(한강 유량의 2.5배)이며, 발전소 냉각수의 취·배수 온도차는 4~12℃에 이른다.

선진국은 엄격한 발전소 온배수 배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만 해도 환경영향 심사시 취·배수 온도차를 7~9℃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대만은 방출구로부터 500m에서 4℃ 이하, 이탈리아에서는 1km에서 3℃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배수 배출 기준이 없고 오염물질인 폐수의 배출온도를 40℃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온배수 확산 수역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자연 수온이 높은 여름철 수온 37℃ 이상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생육이 제한되고 동물플랑크톤은 30℃ 이상에서 생육이 제한된다. 해조류는 종 조성(種租成)이 바뀌거나 소멸된다. 또한 저서생물의 경우 종의 감소와 다양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아열대성이나 난류성 어류로 종 교대 현상도 나타난다.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는 수산활동 제한구역이 23,000ha에 이르며 '90~'05 동안 원자력발전 1,771억원, 화력발전 1,459억원 등 총 3,230억원의 보상액이 들어갔다.

연안의 수온 특성과 각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을 고려하여 배출 수온을 정해야 한다. 주변과의 온도 차를 배출구 기준으로 여름철에는 전 해역에서 7도 이하, 겨울철에는 동해안 12도 이하, 서해안 15도 이하이어야 하고 봄·가을에는 연동하여 적용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상의 문제점

서부발전·군산시장 5개항 법령위반

환경영향평가시에는 그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생물종 목록을 작성하고, 생물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생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분포하여 서식하는가를 정확히 밝혀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생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생태계 조사나 평가는 신뢰할 수 없고 또한 대책이나 저감 방안 등도 효과성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본 환경영향평가서는 이 지역의 생태계를 바르게 평가할 수 없고 또한 이에 근거한 환경변화 예측이나 그 피해를 저감하는 방안도 믿기 어렵게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생물을 조사한 사람들은 생물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비전문가들이다.

이들에 의해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 본 지역에 대한 생물자원 및 생태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고 발전소 건설로 인한 변화의 예측이나 저감 방안도 피상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

◆연안생태계 및 주민피해 영향

시간당 5만7천톤 온배수 배출

금강하구의 경관과 기질은 조류서식지로서 최상의 곳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조사 시기나 정확성을 검토해보면 많은 의문이 생긴다.

금강하구는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개리 등 천연기념물 보호종이 도래하는 곳이다. 또한 봄에는 붉은어깨도요, 민물도요, 개꿩 등이 3~4천 마리씩 무리를 지어 비행을 하는 장관을 연출하는 곳이다. 이런 장면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데도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

금강하구는 가장 다양한 종과 가장 많은 개체의 조류가 도래하는 곳이다. 그것은 이러한 조류의 먹이가 되는 연체동물, 갑각류, 다모류 등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저서생물은 수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온배수로 인해 생육 조건이 바뀌면 문제가 발생하며 조류에게도 치명적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강하구는 환경부의 생태조사 결과 조류의 최대 서식지로 평가되고 있다. 군산과 서천에서 공동으로 힘을 합쳐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