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초론회

지난 2일 <뉴스서천>은 4.9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었다. 4년간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정의 근간이 되는 입법활동을 하는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토론은 3명의 토론자가 농어업,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복지분야, 교육, 노동·의료 등 사회분야, 환경, 지역 현안 등 6개 분야를 나누어 질의하고여기에 후보자들이 답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후보자간 상호 토론도 있었다. 하나의 질의를 네 후보에게 똑같이 던지기도 하였고 어떤 사안은 두 호보에게, 각 후보에게 다른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짧아 미처 답변을 채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질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하여 지면에 싣는다.<편집자> 조이환 “이 정권 견제할 힘 필요하다”김태흠 “여당의원이 지역발전 이룬다”류근찬 “인신공격하는 후보 최악후보”민승기 “기존정치 가족 근간 흔들었다”◇사회 공금란(뉴스서천 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조이환(기호1번 통합민주당) 김태흠(기호2번 한나라당) 류근찬(기호3번 자유선진당) 민승기(기호6번 평화통일가정당)◇토론자 최용혁(서천군농민회 사무국장) 황미자(대한주부클럽 서천군지부 부회장) 이준희(한국청년회의소 서천지회 상임부회장)◆ 모두 발언 기호 1 번 통합민주당조 이 환

<기호 1번 조이환 후보>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하고 채찍질 해주신 서천·보령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인은 서천에서 태어나 학업을 마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고향 서천에서 인재양성에 전념해 왔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선택해 준 이 정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견제의 힘이 필요하다.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조이환에게 힘을 실어달라.

<기호 2번, 김태흠 후보>

이번 선거는 충남에서 가장 낙후된 서천·보령을 누가 발전시킬 것이냐, 누가 적임자냐 하는 것을 가리는 선거이다. 4년 동안 18개의 공약을 내걸고 한개도 제대로 실천을 못한 전 국회의원을 선택하겠는가. 낙후된 서천·보령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당의 후보 기호 2번 김태흠을 선택해서 지역발전을 이뤄낼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기호 3번 류근찬 후보>

자유선진당은 충청을 지역기반으로 해서 전국 정당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120명

기호 2번 통합민주당김 태 흠 의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회자가 인신공격이나 비방을 삼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 초기부터 비방 이런 것들이 난무할 것 같다.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뽑아 달라하는 것이 선거인데 네가티브 전략으로 선거 운동하는 후보야말로 최악의 후보이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 <기호 6번 민승기 후보> 기존 정치권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 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가족에 대한 근간을 흔들었다. 어느 정당이 어느 정치인이 이런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섰는가? 우리 행복을 누가 지켜주겠는가?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기호 6번 민승기는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것이다. ◆ 공통질의 <한미FTA> [최용혁] 국회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한미FTA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FTA에 대한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기호 3번 통합민주당류 근 찬

[조이환] 수입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농민과 어민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농민과 어민들이 외국 농수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농산물을 지켜내려면 우리가 준비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FTA를 우리가 수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FTA 수용은 반대한다.

[김태흠]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FTA는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정확한 입장이다. 모든 농어업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FTA는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살자고 한쪽을 죽일 수는 없다. 지금 농민들이 입장이 어렵다.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농민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류근찬]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분야나 의학분야 등 취약분야를 희생시킨 바탕 위에서 공산품을 위한 FTA가 체결됐다. 농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연간 적게는 8 천억에서 많게는 2조 가량의 농업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다. 이 피해를 만회하

기호 6번 통합민주당민 승 기 고 농촌과 농업·농민을 살릴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 다음에 농민을 납득시키고 국민을 납득시킨 연후에 이를 비준시켜야 된다. [민승기] 글로벌 시대에 체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농민과 어민들 또는 축산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책을 세우느냐가 문제이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농업 부분인데 FTA로 말미암아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의 이익이 더 크다. 거기에 대한 세수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농 민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으로 국가가 보상해 주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최용혁] 한미FTA가 통과되면 많은 공공사업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이전에 현재 정부는 물산업지원법을 6월 이내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물산업지원법에 대한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보충질의) [조이환] 과거에 밀 농사져서 자급자족 했다. 그러나 미국 수입밀이 들어오면서 밀 생산 농가가 점점 줄었다. 생산기반이 무너지면서 그 시장을 미국이 점령하고 있다. 자급자족을 높여가는 게 생존전략이다. [김태흠] 작년 7월 참여정부에서 물산업 기획서를 발표하면서 약 11조되는 물산업을 27조로 늘리고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민영화를 돌리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비판기사를 본적이 있다. 물 산업은 민영화로 갈 수가 없다.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부분이다. 민영화 반대이다. [최용혁] 우리 식량자급률이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휴경지가 늘어나며 논이 골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 쌀을 살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입법 활동과 정치 활동을 하겠는가. [류근찬] 식량자급률과 관련해서 지금 쌀 경우는 99% 자급하고 있으나 밀·콩·보리 등은 실제로 자급률이 7% 정도이다.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을 30~35%로 잡아 놓고 수입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료 안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승기]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자급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토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다. 지역별 특산물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서 높여나가야 한다 <인구문제> [황미자] 농촌 공동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서천군에서는 ‘6만을 사수하자’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같은 인구의 도시집중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각 소속 정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김태흠] 가장 큰 문제는 농촌에서 떠나는 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기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문제가 열악하고 농사를 지어봤자 가르치기도 힘들고 소득이 안 돼서 떠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지역에 기업유치 후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문화적 시설, 교육 질 향상. 같이 고루 발전시켜서 서천이 살기 좋은 쪽으로 가야 인구도 늘어나는 게 아니겠는가. [류근찬] 서천은 인구가 줄 뿐만 아니라 노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는 시·군 가운데 하나로 돼있다. 지금 65세 이상 노령화 인구가 25% 육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원인은 청년장년층이 대도시 전출을 많이 하고 출산률이 저하되고 진학·취업문제 때문에 농촌을 떠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2015년쯤 되면 군을 유지할 수 없는 가능성이 많다. 대책이 시급하다. 전출 요인 해소·개선이 필요하다. [민승기] 인구 감소는 서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이루라는 것은 군민들의 과분한 욕망이다. 서천군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농업·산업을 발전시켜 거기에 대한 시스템과 연구 기획단을 만들어서 서천군을 20~30년 내다보면서 계획해야 된다고 본다. [조이환] 가장 큰 문제는 서천에 문화시설이 미비하다는 데 있다. 물가가 비싸다고 말한다. 공무원, 셀러리맨은 주거공간이 불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한다. 자녀들을 외지의 학교로 보내려고 한다. 양질의 교사 확보해야 된다. 주로 대학교 졸업하고 초임발령 받아서 오는 곳이 바로 서천이다. 또 지금 군산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군민을 대표하는 공무원부터 서천을 사랑해야 한다.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이준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군산시장은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천군을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발전소가 가동되면 시간당 5만7천 톤의 온배수를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소 건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기 바란다. [류근찬]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서천군이 포함된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된다. 그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1.7km 떨어져 있는 서천과 전혀 상의 없이 하는 것은 현격한 실정법 위반이니 다시 해야 된다. 서부발전 간부들을 만나서 “이 부분은 현격한 하자가 있으니까 영향평가 다시 하는 기간동안 중단해 달라” 요구했더니 서부발전은 “중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그리고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향후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온배수·이산화질소 문제를 스스로 다시 평가해 보겠다” 했다. [민승기] 보령지역도 발전소로 김양식 어장들이 황폐화되서 김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전국에서 맛있다고 하는 김은 서천김이다. 발전소가 들어와서 온배수를 뿜어내게 되면 여기도 김에 대한 양식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발전소, 서천군, 국회의원 당선자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다. [조이환]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하고 싶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수장인 군수는 뻔히 보면서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마땅치 않고 부당하다면 지적하고 바로 잡았어야지, 서천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예의주시해서 그걸 사전에 대처하고 지적했어야 했다. 군산쪽에서 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하고 서천군을 무시하는 것이다. [김태흠] 법적인 문제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산자부하고 전라북도 그리고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였다. 지난번 집회에서 “피해가 있는데도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고 서천 군민들이 말했다. 군산복합화력은 국책사업으로 국회에서 다룬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군수와 군의회, 군민들과 협의하면서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 [이준희]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강을 경계로 군산과 서천이 견원지간이 돼가고 있다. 군산과 서천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보충질의) [류근찬] 공격에 변명부터 하겠다. 작년 7월 달에 군산복합화력이 슬그머니 산자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한 것이 맞다. 그렇다고 충남도는 책임이 없나. 착공 당시 김태흠 후보는 현역 부지사였다. 전 부지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김태흠 후보의 항의) [민승기] 이미 착공된 것을 중단시킬 수 있겠나? 서천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피해를 안보게끔 해야 되냐 이것이 문제이지 군산과 서천의 싸움으로 돼서는 안된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피해보는 것을 보상해주는 국가적 판단도 있어야 한다. [조이환] 출신 대학교가 군산대학교이다. 전북 군산, 서천군, 보령시 등 3개 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군산과 적대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함께 사전에 논의를 많이 하는 협의체를 갖자. 상호의견 조율하는데 앞장서겠다. [김태흠] 정무 부지사직을 8월 말에 그만 뒀다. 충남도와 협의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임기 말이라 혹시 보고를 못 받았을 수 있다. 본인보다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받아달라.(류근찬 후보의 공격에 대한 응답) 군산과 장항은 이제는 도계가 공통적인 측면에서 서로 간에 윈윈 게임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으면 군산과 서천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점을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김태흠 “금강운하 판단 서지 않는다”류근찬 “환경재앙 운하 결사코 저지”조이환 “국립4년제 장항캠퍼스 세우겠다”민승기 “장항~군산 다리 연결해야 한다”◆ 공통 또는 개별질의 <농·어업, 환경> [최용혁] 금강하굿둑은 서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부는 대운하에 이어 금강운하와 호남운하를 파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태흠] 대운하 문제가 이병박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하는 게 좋은 건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판단을 못하고 있다. 단 하나 이명박 정부가 공약을 실천하려면 반대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연구나 아니면 검토,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 여론 설득, 이런 과정을 거치고 찬성론자가 많을 때 실현을 해야지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류근찬] 본인은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대운하 문제를 가지고 군민을 지나치게 속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운하 공약이 제1의 공약이었다. 운하를 반대하는 여론이 60~70%된다는 낌새를 알고 대운하문제를 총선에서 슬그머니 빼놓고 뒤로는 비밀리에 대운하 건설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다 마무리해서 해치우는 계획을 갖다. 이게 최근에 들통났다. 운하는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론과 개인으로도 결사코 저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최용혁] 장항은 오늘 쇠락할 대로 쇠락하여 밤에는 인적이 끊기는 유령도시처럼 돼버렸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며 장항을 일으켜 세울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제련소 자리에 남겨진 중금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조이환]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다림이 장기화 됐다. 다른 사업들을 병행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주거문제 신경써야 된다. 문화시설 문제. 국립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이 오게 되면 500여명 정도의 석·박사급이 오는데 장항 쪽에 그냥 머물면서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된다. 내륙산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거공간을 장항으로 가야지 군산으로 가서 출퇴근하면 안된다. 그런 준비들을 다방면에서 해야 된다. [민승기] 산단에 미련이 있다면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빨리 전환을 하면서 장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군산과 장항을 잇는 다리가 나와야 된다. 그걸 잇지 않고서는 장항 인구가 늘어날 수 없다. 장항이 이렇게 된 것은 하굿둑 막고서부터이다. 장항 제련소 오염은 서천군이나 장항읍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국가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세워야 된다고 본다. 사회 공금란(뉴스서천 대표)

(사회자 단답형으로 질문)

[류근찬 후보에게] 합법적이면 군산복합화력 해도 되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야된다.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 본다.

[민승기 후보에게] 4호선 연결도로 장항에서 군산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나?

예.

[조이환 후보에게] 군수님 관용차 산 거 군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가나?

아직 그랜저가 괜찮은데 빠른 것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다.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김태흠 후보에게] 금산분리 정부방침을 찬성하느냐?

금산분리 문제를 반대냐 찬성이냐 적절하게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본인이 국회에 가서 더 자세히 검토해서 다음에 결정하겠다. 재벌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제다.

[사회자] 아직 판단 못했다는 것으로 듣겠다.

토론자 이준희(한국청년회의소 서천지회 상임부회장) <여성> [황미자] 도시가정이 해체되면서 농어촌 학교의 30%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손가정이다. 이는 한 가정의 문제에서 2세의 교육문제 등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해결책은 무엇인가? [조이환] 도시의 맞벌이 부부가 낮에 아이들 맡겨놓을 데가 없어 농촌의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서울쪽은 영유아 보육비가 상당히 비싸다. 부모 곁에서 자라나야할 아이들이 시골에 있는 것을 보면서 국가차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비 그 다음 초등학교 교육비 그 다음에 중등학교 교육비 등 제대로 된 의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기초공사가 잘돼야 한다. [김태흠] 복지문제에서 복지예산을 확대시키고 이 부분 속에서도 조손가족의 경우는 예산이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시·군에 과외와 같이 모든 게 시스템화 돼 있다. 때문에 일반 행정공무원 보다는 사회복지사를 늘려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복지정책 등 손봐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황미자]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주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견해는? [류근찬] 결국 가정은 울타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다른 울타리 특히 우리문 화와 겹쳐 이질적이다.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나 지역사회가 힘을 토론자 황미자(대한주부클럽 서천군지부 부회장)

합쳐서 이질적인 문화 간격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방기할 수만은 없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민승기] 결혼의 약 10% 가까이가 다문화가정이다. 농촌이나 어촌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다문화가정은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인은 15년 정도를 이 일을 해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언어문제이다. 지난해부터 지원사업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주지 아니하고 일시적 행사에 끝나고 만다. ‘사왔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남편이 있다면 그런 의식을 빨리 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

[황미자] 갈수록 도농간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농촌에도 사교육 바람이 불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교육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김태흠] 공교육이 제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다. 쉽게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다. 고 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나?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측면 보다는 교육열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이 제는 좀 깊이 생각해서 교육정책도 서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

토론자 최용혁(서천군농민회 사무국장) 한 의식과 자식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과도기에 왔다. 단 지역의 질이 높아지려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러면 학교 질도 높아진다. [황미자] 류 후보께서는 종합교육센터 건립과 특성화고교 육성 등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무엇인가? [류근찬] 농촌지역 학생들이 도회지로 교육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육 질에 대한 불만족이다. 서천의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전국 학생이 몰려와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학교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생태원·자원관·내륙산단이 조성되면 여기에 맞는 특성학교를 만들어서 제공하자는 구상을 공약에 넣었던 것이다. [황미자] 도시가 팽창하며 학교가 늘면서 우수 교사들은 도시로 몰리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농촌은 새내기 교사로 채워지거나 20~30년 한 학교에서 장기근속을 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는가? [민승기] 교육의 목표설정과 방향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어떻게 하면 월급 많이 받아서 먹고사느냐 하는 생존력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대한 정식적 교육을 통해서 교육자로서 전인교육을 시켜내야겠다는 마음을 교사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고, 가정에서부터 심성교육이 밑바탕에 깔려야 한다. [황미자] 국립4년제 장항캠퍼스를 약속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조이환] 인근 국립대 가급적 충남대·공주대를 두고 본인이 타당성 검토를 했다. 건양대 유치가 안 된 것은 사립대라서 안된 것이다.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그 일을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국가정책으로 예산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국립자원관 등에서 일하는 500명의 석·박사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하부의 인프라가 돼야 한다. ◆ 후보자 상호토론 <류근찬 후보 질의> [김태흠 후보에게]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에서 특정계획을 수립하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단계를 거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가. [김태흠] 기본 계획이 세워지면 기본 확정이 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도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거치려면 2~3년 걸릴 수 있는데 그 문제가 몇 년이냐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태흠 후보에게] 정무부지사 출신이 국책사업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 때문에 본인을 공격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왜냐면 기본계획이 서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타당성 조사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지매수, 환경영향평가 등 4~5년 걸리는데 2~3년이 걸린다는 것은 국책사업과 관련해 말이 안 된다. [김태흠]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이지 연속 사업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4년이라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 국도 21호선은 연속사업인데 20억이면 도로포장에서 200m 포장밖에 안된다. 자랑할 수 있는 게 18개 공약에서 그거 하나이다. 공약 신성한 약속인데 약속을 지킨 것 있으면 얘기해 봐라. <민승기 후보 질의> [조이환 후보에게] 보령, 서천 현수막이 다르다. 보령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이고 서천은 서천의 아들이라고 했다. 잘못했다가는 보령과 서천을 영원히 원수관계로 만드는 이건 정치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이환] 본인은 서천의 아들인데 보령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잖은가?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서천의 아들을 강조한 것은 8년 전 보령과 서천이 단일 선거구였는데, 하한선을 높이다 보니까 인근 보령과 합쳐서 단일 선거구가 됐다. [김태흠 후보에게] 오천 신항은 몇 번을 울궈먹은 사업이고 입지조건이나 모든 것이 안된다고 했는데 공약에 넣었다. 보령시를 우롱하는 정책 아닌가. [김태흠] 보령 신항은 있어야 되는데 IMF 이후에 꾸준히 뒤로 밀렸다. 97년도 발표했다가 6개항 개발하겠다는데 5개항은 다 개발하고 이 곳 하나만 안됐다.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다시 논의하고 진행되고 있으니 끝까지 추후 검토해야 될 일이다. <조이환 후보 질의> [김태흠 후보에게] 류근찬 후보가 18개 공약 제대로 못했다 지적을 하는데 김태흠 후보는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해야만 이행할 수 있고 또 류 후보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김태흠] 공약 18개 중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후보가 당연히 묻는 게 당연하다. 답변을 한번만 해줬으면 더 이상 안 물어 본다. 또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소수정당에서는 지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류근찬 후보에게] 김태흠 후보의 말한 부분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류근찬] 말을 굉장히 잘 돌려서 한다. 21번 국도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서 그 계획을 뜯어보니까 20년 국도확장계획에 2011년 이후 사업으로 돼있다. 도저히 본인 공약을 지킬 수 없어서 땡겨야 되겠다 싶어서 2006년 국회에 들어가서 2007년 예산으로 20억 넣었다. 그게 포장공사할 돈이 아니다. 공사 이전에 용지를 매수하는 돈이다. 단,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김태흠 후보 질의> [류근찬 후보에게] 3가지를 다했다손 치더라도 18개 공약을 했는데 그 중 몇 가지나 했는지 답답함을 느낀다. 소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활동이 힘들다 토로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 [류근찬] 정치는 세(勢)다. 소수정당이어서 본인이 국회의원하기 어렵다는 것은 없다. 정치는 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밥 먹는 자리에서 했을 수는 있다. 150명 국회의원 안에 있다 보면 거수기 노릇밖에 못하다 만다. 국회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10~20명이다. 본인이 250조 국가재정을 배정해 왔고 지역에서 원하는 예산 다 따줬다. 이완구 도지사가 예산 많이 따줘서 고맙다고 감사패를 전달할 때 김태흠 후보가 그때 부지사였다. 4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으로 뽑혀봤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 공통질의, 개별질의 <노동> [최용혁] 류 후보와 조 후보께서는 공히 서해안고속도로 6차선 확장을 공약했다.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류근찬] 당진~홍성까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투자자 효율이 약 1.0이 조금 넘어 공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홍성에서 다시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 타당성 조사를 홍성~서천까지 건설해양부를 통해서 다시 해보겠다는 것이다. 장항선에 전철 복선화가 필요한 것이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생태관, 자원관, 내륙산단이 오면 끝물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도시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조이환] 전반적인 의견은 류근찬 후보나 같다. 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통로가 서해안 고속도로이다. 당진에서 이하 쪽 4차선이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아주 심하다. 당진~서천까지도 6차선으로 확장해서 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최용혁] 공공성을 띤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다. 서부교통회사 공정성 문제, 환경미화원 시위 등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공적으로 책임질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승기] 서천지역 돌면서 느끼는 것은 동네를 돌면서 들은 것은 버스가 끊길 위기에 있다. 아마 서천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가 보다, 사업은 이익이 안가면 안 간다. 이 부분은 공적자금 투여해서라도 발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태흠] 언젠가는 FTA는 해야 된다. 각 시·군의 버스회사들이 적자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면 퇴직금·연금부분 등 철밥통이라 하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민영화시켰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이다. 이런 문제를 단정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로 전부 시킬 것이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사안·시대흐름에 따라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 재검토하면서 생각해 나가야 된다. <지역 현안> [이준희] 작년 6월 서천군과 중앙정부는 사상 초유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사업을 서천군민들의 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의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추진할 것인가? [민승기] 기획예산처에서 올해에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만 살찌우고 서천군민들은 땅만 내주며 거기에 이득금이 사업주최측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한 사업이다.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 예로 생태관에 연구소를 두고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이 지역 농민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하면 지역소득이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 시스템화해 나가겠다. [조이환] 본인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자원관 500명의 인프라를 떠받칠 국립 4년제 대학 장항캠퍼스 유치를 반드시 할 것이다. 또 500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군산에 거주하지 않고 장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장항에 주거, 교육문제 빨리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침체된 장항에 국가예산 집중 투입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준희] 장항내륙산단이 산업단지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김태흠] 생태원과 자원관은 정부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국회의 감시만 잘하면 될 것 같고 내륙산단 문제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할 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구유입 등은 내륙산단에서 나온다. 그런데 분양원가가 평당 1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 정부 자금을 투여해서 50만원 단위로 낮추겠다. 이런 일은 여당 국회의원만 해낼 수 있다. [이준희] 서천6대 공약에 ‘조선단지 조성’을 약속하셨는데 조선단지는 서천에 조선소가 들어서면 어떤 점에서 경쟁력을 가지며 어떤 점에서 조선소의 적지라고 판단하는가? [류근찬] 조선산업은 노동집약사업이다. 고용효과가 대단히 크다. 고용효과를 감안하면 장항에도 조선단지를 조성해도 되겠다는 입장이다. 보존이냐 개발이냐 심각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조화해서 서천군이 어떤 방법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조선단지를 조성하는데 국가재정 즉 국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서천군이 추진하는 그 단지 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장애인 복지> [황미자]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노동을 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에도 현재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겠는가? [조이환] 첫째 사회참여 확대와 자활을 위해 장애인 고용비율이 1% 대의 현재 상태를 일반기업 1%, 정부투자 및 재정지원기관 2%, 정부기관 2.5%로 상향조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자활·훈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토록 하고자 한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와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넷째 국가 기량과 공공기관의 커피자판기 사업을 장애인협회에 직영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국무총리 권고사항으로 돼있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황미자] 복지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 도농간의 격차, 소득간 격차 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어 열악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해결방안을 갖고 있나? [김태흠] 의료,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개발해서 지원확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노인들이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이 두가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미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류근찬] 가난, 건강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나이가 높을수록 가계 수입이 떨어져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용돈수준에서 적어도 먹고사는 생계비 차원에서 지금 2만원~8만4천원에서 15만원~20만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본다. 또한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에게 직장을 잡아주는 것이다. [황미자] 평화통일가정당에서는 ‘가정이 행복한 나라’를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안정된 일자리, 질 높은 교육, 쾌적한 환경 등 사회적 요소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가정당의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민승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는 국가가 세제해택 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노인문제를 가정으로 끌어들이지 않고는 노인복지 문제에 수십조를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3자녀 이상 낳는 가정에게 국가에서 또한 혜택을 보도록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 3번째 자녀에게는 대학까지 교육비를 모두 국가가 책임지고 그리고 군대 가는 것까지도 면제를 해줄 그런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3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에게는 국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보답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 개인중심의 복지를 가정중심의 복지로 바꿔나가겠다. ◆ 방청객 질의 ▲ 방청객 질의에 나선 이남구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장.

[이남구(노인회 회장)] 서천은 노인이 1만5천명이다. 노인 비례대표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노인은 한명도 안 넣어줘서 호소문 냈다. 비례대표 앞으로라도 되도록 해달라.

[김태흠] 노인분들이 지역정당을 만들어 참여하는 게 올바르다. 그 문제는 앞장서겠다.

▲ 방청객 질의에 나선 이관우씨 [이관우] 교육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서천발전지역을 꾀할 수 없다. 홍문표 의원의 발의로 특별전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입법하실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는지, 본래 취지에 공감하는지 않는지 의견 듣고 싶다. [조이환] 그대로 지속하고자 한다. [김태흠] 마찬가지다. [류근찬] 홍권표 의원 발의에 만족하나? 5월 30일 폐기된다. 검토해 보겠다. [민승기] 해택 줘야 된다. 각 학교에 특별반 만들어서라도 인재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승기 “경제 살린다고 가정 행복해지나”류근찬 “충청도가 주인되려면 3번 찍어야”김태흠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조이환 “살맛나는 세상 만들겠다”

◆ 마무리 발언

[민승기] 행복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다. 행복한 가정에서 온다. 가정이 바로 설 때만 가능한 것이다. 경제 살린다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가정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 가정을 위해 국가 등이 나서 지원해 줘야 된다.

[류근찬]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대구에서 ‘10년 핍박받은 영남이 주인되어야 한다’고 했다. 충청도가 주인 되려면 3번 찍어야 한다.

[김태흠] 낙후 지역 발전시키는데 누가 적임자냐 문제이다. 지역정서를 자극해서는 안된다. 빈 공약 아닌 약속 지킬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이환] 선거란 곧 새봄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공동체는 지도자를 스스로 키워내야 한다. 사람냄새 나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 만들겠다.

<정리 / 편집국>
<사진/이강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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