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후 시작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그동안 광우병 감염을 이유로 수입이 중단됐던 ‘뼈가 붙은 쇠고기’가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수입된다. 또한 미국이 ‘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전면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오후 6시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8일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선을 위한 한미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수입 단계 확대 방안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상 결과로 그 동안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간주돼 수입이 금지되었던 부위도 전면 수입된다. 30개월 미만의 경우 그간 수입이 금지됐던 ‘광우병 위험 물질(SRM)'로 분류된 뇌, 머리뼈, 척수, 눈 등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입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의 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광우병 환자로 지목된 한 환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타결된 것이어서 한미 정상 회담에 앞서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한국시간) 쇠고기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한우 농가들은 “이제 소 사육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큰 불안에 휩싸였다. 최용혁 서천농민회 사무국장은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소식을 접하고 “한우농가의 피해대책이나 국민 건강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결국 미국에 다 내주고 말았다”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