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정 연구하는 미국의 시민 기구 -

(1)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시민 싱크탱크들
(2) 시민 싱크탱크와 연방정부 예산분석 기관의 기능 분석
(3) 국내 지역 공공재정과 관련 뉴욕주와 뉴욕시의 재정 분석
(4) 예산 운용·성과 평가와 주민 참여 방안
(5) 지역 공공재정 문제 해결의 방향

  ● 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CAGW)

이 시민기구는 1984년 기업가 피터 그레이스(Peter Grace)와 컬럼니스트 잭 앤더슨(Jack Anderson)에 의해서 창설됐다. 이 기구는 레이건 행정부 당시 그레이스가 의장으로 있었던 그레이스위원회(대통령 부속 비용통제에 대한 민간영역 조사위원회)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레이스는 이 위원회에서 연방정부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사 작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 161명의 민간기업 사장과 지역사회 리더들이 참여하였고 2천여명의 ‘낭비 사냥꾼’(Waste Hunter)이 자원 봉사 활동을 하였다.

위원회는 2,478건의 권고 사항을 제출하였고 연간 약 1,400억불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였으며, 총 21,000쪽, 47권의 그레이스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들이 이 기관의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에는 약 100만 명의 회원과 후원자가 조직되어 있다고 하며, 이들의 후원과 참여를 기반으로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싱크탱크적인 조직이기보다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시민운동 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1984년 설립 이후 예산낭비를 고발하는 많은 간행물을 발간해 왔고 의회의 예산 나눠먹기를 고발하는 피그 북(Pig Book)을 발간하여 예산낭비를 지적해 오고 있다.

매년 낭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조력 정도를 평가한 의원평가표를 작성해 그 평점이 나쁜 의원 중에서 상·하의원을 뽑아 ‘돼지’로 선정하여 납세자들에게 알린다. 국내에서도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2000년 8월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최악의 예산 배정과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불명예상인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있다.

▲ 지난 23일 ‘정부의 낭비에 반대하는 시민들(CAGW)’이란 시민기구를 방문해 데이빗 윌리엄스 부소장(David E. Williams, Vice President)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했다.

  ●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

이 기구는 1981년 연방정부의 예산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설립되었다. 이 기구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정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정책과 공공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들의 권한이 주정부로 이양되면서 이 센터도 주 차원의 예산 우선순위와 저소득층 프로그램들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주의 비영리단체와 정부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정부 예산의 우선순위, 수입구조의 이슈에서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와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주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 재정분석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 운동에는 각 주마다 대표적인 시민예산(감시 및 연구)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29개 주에 있는 비영리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의 영역은 △재정책임의 입장에서 주요 예산 및 조세에 관한 제안들을 분석하는 작업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조세에 관한 분야 △저소득층이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확산 캠페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안들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 진행 △빈곤과 소득, 소득격차 등의 경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위의 분야들에 관한 보고서들은 바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으며 한 달에 약 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또 미국의회와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조직 싱크탱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국제예산기구(International Budget Project, IBP)

이 기구는 1997년 예산과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센터(CBPP)가 주도하여 만든 부서 프로젝트로서 정부의 예산 과정, 결과를 분석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예산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과 신생국들에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조직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또 포드재단, 열린사회기구, 윌리암 플로라 휴렛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맥아더재단 영국국제개발부,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청, 노르웨이 국제개발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약 60여개 국가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과 관련한 예산공개지수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2006년 한국은 100점 만점에서 73점을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선진국보다는 투명성의 정도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나 신생독립국은 아니지만 공공재정과 관련한 지식과 분석기법, 경험들을 이 기구의 싱크탱크들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교육과 훈련 또는 교류를 통해서 기술적 지원을 받고 예산공개지수 평가에 있어서 예산 감시 시민단체 및 시민 싱크탱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본다.

  ● 워싱턴디씨 재정정책기구(DC Fiscal Policy Insititute, DCFPI)

2001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센터(CBPP)의 산하조직의 연구조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예산 정책 위주로 연구·활동하고 있다.

예산과 세금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예산의 처음과 시작부터 중간 중간에 보고서를 작성해 주민들이 예산 집행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세금 및 기타 수익을 분석하여 정책에 영향을 주는 재정의 건전성과 자본의 조세 제도를 연구한다.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에게 잘 설계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적절하게 자금 지원이 됐는지 분석한다.

기구는 소득과 빈곤 동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저소득 거주자는 증가하는데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실정을 발표했으며, 올해 다시 한번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소득 세액 공제 및 기타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 재정분석과 관련해 예산에 관한 연구, 일반 대중에 관한 교육, 그리고 다른 조직과 함께 하는 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다.

취재단은 위 기구들을 돌아본 결과 미국의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센터(CBPP)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의 분석과 대안의 마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작업인 연구 활동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교육과 훈련, 기술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의 예산 감시 운동 조직의 역량강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과 시의적절·신뢰성·접근이 쉬운 연구 결과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다음 호에서는 미국 시민 싱크탱크들은 누가, 어떻게 공공재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지 좀 더 자세히 다루고,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분석 기관 등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백채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