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하지 못해
(1)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시민 싱크탱크들
(2) 시민 싱크탱크와 연방정부 예산분석 기관의 기능 분석
(3) 국내 지역 공공재정과 관련 뉴욕주와 뉴욕시의 재정 분석
(4) 예산 운용·성과 평가와 주민 참여 방안
(5) 지역 공공재정 문제 해결의 방향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제1차 해외단기연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 <뉴스서천>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제1차 해외단기연수에 선정된 14개 지역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동부지역 워싱턴시와 뉴욕시 등의 9개 기관을 방문하고, 미국 시민단체 등의 지방 정부에 대한 예산감시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에 지역 공공재정 문제 해결의 방향을 살펴봅니다.<편집자> |
● 2008년 지방재정 현황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2008년도 지방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 예산은 54.5%(195조1,003억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34.9%(129조9,666억원), 지방교육예산 10.6%(37조8,524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재정사용액 기준은 중앙정부 40.3%(110조5,467억원), 자치단체 45.1%(123조5,229억원), 지방교육 14.6%(39조9,919억원)를 지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규모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62.7%, 기초자치단체 37.3%이며, 서울특별시 14.1%, 6개 광역시 17.4%, 9개 도 29.3%, 제주특별자치도 1.9%, 75개 시 22.7%, 86개 군 10.0%, 69개 자치구 4.6%로 구성돼 있다.
군이 지난 8월 29일 공시한 2007년도 재무보고서 재정운영결과에 따르면 서천군의 수익은 자체조달 16.09%(368억800여만원), 정부간이전(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수익 등) 83.74%(1,915억5,200여만원), 기타 0.17%(3억9,500여만원)로 정부간이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서천군 재정자립도는 12.4%로 충남에서 최하위이다.
또한 비용을 보면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8.15%(437억4,500여만원), 농·수산개발비 21.65%(335억4,900여만원), 사회보장비 19.08%(296억5,100여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1.50%(189억5,800여만원) 등의 순이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4.25%(376억8,000여만원), 운영비 29.30%(454억8,000여만원), 정부간이전비용 1.91%(29억7,200여만원), 기타이전비용 38.79%(602억7,500여만원), 기타비용 5.76%(89억5,000여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나치게 높은 중앙의존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구조가 지방세 중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9.6%로 높고, 지방재정(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4.5%에 불과하여 취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계속 증가하여 재정의 국가 의존도가 높아졌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민선자치가 시작된 95년에는 전국 평균 63.5%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8년에는 53.9%까지 하락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에서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군 등의 순으로 서열화 된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및 책임성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세원의 불균형으로 자치단체 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2008년 현재 교부세 불 교부단체는 자치단체의 4%인 10개에 불과하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53%(131개, 서천군도 해당)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이전재원의 비중과 역할이 강화될수록 재정집행이 방만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자치단체는 지방세 징수노력을 제고하거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소홀해질 수 있다.
서천군의 2008재정공시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를 보면 지방세수안정도는 14.34%(전국평균 19.40%, 동종단체 평균 18.76%)로 낮다. 또한 2007년 재무제표를 토대로 처음 작성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 결과도 자주성 지표인 총수익대비 자체조달수익비율은 16.09%, 총수익대비 지방세수익비율은 9.69%에 그쳤다.
이와 함께 안정성 지표는 경상수익대비 44.99%, 부채비율 6.45%이고 효율성 지표는 총자산증가율 7.73%이다. 또 회계책임 지표는 수익증가율 18.51%, 자체조달수익 증감률 37.85%,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비율 13.02%, 비용증감률 14.61%, 경상비용증감률 123.87%로 분석됐다.
그리고 비용 및 성과 지표는 미수자체조달수익 6.88%,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55.45%, 총비용 대비 인건비 24.25%, 총비용 대비 기타이전비용 38.79%, 감가상각률 1.49%로 나타났다.
● 자율성·책임성 확보 필요
향후 한정된 재정에서 늘어나는 신규 재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재정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폐지하거나 또는 통폐합 하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재정관리 제도를 좀더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군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산낭비 소지 사업, 지방의회나 언론 등으로부터 지적된 사업은 심층 검토를 통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군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참여하여 문제점을 고민할 시기이다.
예산 낭비의 유형과 사례로는 △충분한 공청회나 여론수렴의 절차 없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심성 행정으로 추진되는 예산수립과 집행 △저가품을 고가에 구매하거나 용역에만 치중하고 관리·감독 소홀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연말에 집중 △보직순환제도와 비경쟁적 환경으로 전문성 부족에 의한 예산낭비 △현장확인, 전문가 자문, 시장조사 등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업도 인력·시간·예산부족을 이유로 탁상행정을 일삼는 결과 △불필요한 인원 증가와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회, 자문기구 등만 신설해 유령조직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으로 투자 △준비부족으로 일관성 없이 잦은 정책, 설계변경 등이 있으며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