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문명은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가 없으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각종 전자제품은 고철덩이가 돼버리며 고층건물과 아파트는 지옥으로 변하고 만다. 최첨단을 자랑하는 각종 통신장비나 교통망은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그동안 화석연료를 펑펑 써가며 풍족한 생활을 누린 대가로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원자력을 포함한 화석연료도 고갈되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전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잔존량은 각각 40년, 200년, 6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도 5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 석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여름에 겪었던 경험을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아직 그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의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가능케하는 에너지는 무엇이며 에너지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본다.<편집자>

화석연료 사용이 불러온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 환경재앙으로 다가와

화석 연료 사용의 문제점

프레온가스로 대표되는 염화불화탄소의 배출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는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오존층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 생명의 보호막과도 같은 것이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유는 오존층이 없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반구의 오스트레일리아는 상층의 오존 구멍 때문에 연간 14만 명의 피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류는 더욱 혹독한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인간은 350억 톤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날려 보냈다. 덕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80ppm에서 360ppm으로 늘어났다. 매년 13만㎡의 열대림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지구상의 숲 60%가 파괴되었다. 숲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연, 휴식 공간이 사라지고, 기후조정, 토지보호, 식수저장, 공기정화, 일자리와 수입원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기후관측을 시작한 1854년 이후 지금까지 15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30% 증가 했고, 지구 평균 온도는 0.6℃ 상승하였다. 유럽이 1℃ 상승한 것에 비하면 한반도는 더욱 심하다. 1904년 기후관측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5℃ 상승하였다. 지구 평균 온도보다 3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한 셈이다.

1988년 유엔이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는 21C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최고 1.4에서 5.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온상승은 해수면 상승을 동반하고, 이는 전 지구적인 기상재해를 일으킬 것이다. IPCC는 향후 해수면이 최소 10㎝에서 90㎝ 상승할 것을 예상한다.

2003년에 작성되어 영국의 ‘가디언’을 통하여 밝혀진 미국 국방성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해안의 둑이 터져 헤이그를 비롯한 넓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저지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방글라데시 역시 마찬가지이고, 영국은 시베리아와 비슷한 기후가 되는 등 엄청난 환경의 재앙이 밀어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6억t에 이른다. 13억 인구대국인 중국의 2배, 전세계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원자력은 대안이 아니다

원자력은 에너지 문제이기 이전에 환경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사람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폐기물을 내놓기 때문이다. 후손에게 짐을 안겨주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핵발전소가 우리나라만 해도 있으며 전체 전력 생산의 40%를 웃돈다. 세계적으로 보면 31개 국가에 439기가 있다.

핵발전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 있지만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문제가 따른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자원부의 ‘원자력발전 백서’에 따르면 2002년 말 기준으로 중, 저준위 폐기물은 6만 387드럼이고,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5,982톤에 이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다른 발전 시스템보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나 핵무기 확산 등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원자력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시아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밀집되고 있다. 이는 향후 동북아의 평화유지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에너지 생산 중앙집중화의 문제점

화석연료나 원자력은 그 생산이 중앙집중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생산자와 소비지가 불일치하고, 그것도 먼 곳에서 생산되어 엄청난 거리를 거치면서 수송된다는 것이다. 석유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국에서 채취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아라비아 해로 보내진다. 여기에서 유조선으로 인도양, 동남아 해를 거쳐 광양만에 도착하고, 정유과정을 거쳐 각 도시의 저유소, 주유소로 보내진다. 그리고 비로소 가정과 사용처에 이르게 된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이다. 호주의 우라늄 광산에서 원석을 채취하여,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보내진다. 여기에서 정련과정을 거쳐 농축된 연료가 다시 태평양을 거쳐 한국의 핵발전소에 도착한다. 생산된 전기는 다시 765KV 송전탑을 통해변전소에 이르고, 여기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러한 중앙 집중화에 따른 사고의 대표적인 예가 대규모 정전사태이다. 2001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2003년 뉴욕시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있었다. 뉴욕시 정전사태는  9.11테러사태에 대한 공포까지 더해지면서, 도시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단 29시간 동안의 정전으로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이 직접적으로는 11억 달러, 지역 전체의 피해규모는 60여 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정전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에서 140만 가구가 고통을 겪었으며, 일부 재해대책본부조차 정전이 되어 보고는커녕 상황집계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

▲ 방폐장 예정부지인 경주 양북면 봉길리 마을 앞 도로변에 붙여진 현수막. 2007년 7월<사진제공/부안독립신문>

■ 인터뷰/부안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구한다”     ▲ 이현민 소장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에 있는 등용마을은 약 30가구 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등용마을은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반핵투쟁을 통해 외쳤던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라!”에 대하여 솔선수범하여 직접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규현 신부를 중심으로 ‘생명, 평화’를 주제로 하는 마을공동체를 새롭게 꾸리기 위하여 모인 이들의 주축이 되었다. 이 마을에 있는 부안시민발전소 이현민(45) 소장을 만나보았다. - 부안시민발전소가 태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 부안투쟁이 일단락된 이후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통하여 높아진 주민들의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위하여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 지역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종자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출자하여, 전국 최초로 주민에 의한 시민발전소를 세운 것이다. -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2005년 부안시민발전소 ‘햇빛발전소 1호기’가 세워져 상업가동을 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생산되는 전기를 kW당 711.25원의 고정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전에 설치하였던 태양열 온수기가 있고, 지난 겨울에는 35RT 규모의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육관과 가정집 등 4채의 건물에 냉, 난방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부안시민발전소, 서울의 시민발전(유), 생명평화 마중물에서 마을에 각각 10kW씩 총 30kW의 햇빛발전소를 6월 말에 설치하였다. - 에너지 자립마을의 목표는? = 에너지자립마을이란, 2015년까지 마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절감하여 30% 이상을 줄이고, 특히 총 사용 에너지의 50%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집집마다 백열등을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고, 멀티 탭을 나눠주어 대기전력을 아끼는 등 구체적인 절전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동네에 “등용 마을 온실가스 감축 현황판” 등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RT는 지열냉,난방의 단위이다. 1 RT는 0 ℃의 얼음 1톤(1,000kg)을 24시간동안 0 ℃의 물로 만들때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1 RT로 8~10평을 냉,난방 할 수 있다.

위기는 기회 - 대안은 에너지 전환

재생가능에너지, 지역경제도 살린다

기후변화를 막으면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에너지 전환만이 대안이다.

즉 얼마 남지 않은 화석연료를 최대한 아껴 쓰고, 그 동안에 지속가능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개발, 보급하여 자연스럽게 대체하자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지열, 조력 등을 말한다.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정착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대의민주주의는 산업혁명과 함께 싹이 터 석유 사용의 팽창과 함께 성장하였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힘과 자본에 의하여 휘둘리기 일쑤이다.

그러나 재생가능 에너지는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다.

이는 지방정부가 에너지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책임을 가지게 되고,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혀짐을 의미한다.

지역에 맞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부터 선택과 설치, 이용의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핵폐기장이나 대형 발전소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거나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어왔던 것에 비교하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에너지자립 통한 지방분권화

지방분권화라는 용어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방분권화는 여전히 지방선거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여전히 지방정부는 정책, 예산 등 실제적인 면에서는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 도시의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숙제는 지방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지금까지 ‘허울뿐인 지방분권화’를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에너지의 종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바로 지방자치, 지방분권화가 튼튼히 뿌리내리는 출발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권리 확보

소수 거대 기업에 의한 에너지 독점과 통제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인 에너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내가 사용할 전기를 직접 우리 집 지붕에서 생산하거나, 동네의 열병합발전을 석유나 천연가스로 할 것인가, 바이오메스로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즉 대기업에 의하여 장악되어진 전기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만든 전력회사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신자유주의는 에너지의 중앙 집중화, 특히 화석연료를 기초로 한 시장 경제 속에서 탄생한 괴물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최대이윤을 확보하는 투기자본에 의하여 전 세계의 경제는 지구화(Global)되었고, 이러한 단일한 시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그러나 재생가능 에너지는 에너지의 중앙 집중화가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킨다.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쓰이고, 그 이윤 역시 지역경제에 남겨진다.

지역경제 회생

독일의 경우 지난 수 십 년 동안 일자리 5개 중에서 하나는 자동차생산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21개 중에서 단지 하나의 일자리가 나올 뿐이다.

오히려 재생가능 에너지가 일자지를 창출하는데 훨씬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4년 현재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95만 명 정도이다. 하지만 환경산업에 고용된 사람은 135만 명이다.

‘태양은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다.’ 단지 변환하는 데에만 비용이 들어갈 뿐이다.

그나마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 따라서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새로운 고용 창출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 된다.

태양광발전이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집열장치를 통해서 태양열을 모아들여 난방용이나 온수용 열을 생산하는 방식과 태양빛을 전기 생산에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semiconductor)로 만들어진 태양전지(photovoltaic cell)에 빛에너지(광자)가 투입되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르고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태양전지는 하나의 크기가 대략 10*10 cm2로 빛을 받으면 0.6볼트의 전압이 생기고, 최대 1.5와트(W)의 용량을 갖게 된다. 태양전지는 다양한 물질로 만들 수 있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태양전지는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현황 한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라 하여 11개 분야를 들고 있다. 즉 앞의 7개분야의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에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수소 에너지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2.2%이다. 그중에서도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에너지는 다른 외국의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에너지로서의 의미보다는 쓰레기처리에 포함될 따름이다. 연료전지와 관련하여서도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만들어낸 수소에 한정하여야 한다. 현재 연료전지용 수소는 거의 대부분을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생산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단계에서 수소연료를 비교적 값싸게 얻는 방법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떼어내는 것이다. 석탄과 석유에서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소를 떼어내고 난 뒤 탄소의 처리문제이다. 메탄가스(CH4)를 예로 들어보자. 수소원자 네 개를 떼어내면 남아있는 탄소원자 하나가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CO₂)로 변한다. 결국 수소연료는 뽑아냈지만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를 생산한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물(H₂O)이다. 그러나 전기분해로 수소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추출한 수소의 에너지 효율보다 더 많다. 결국 에너지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심화시키는 꼴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 메탄가스를 이용한 것보다 세 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게다가 수소는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고 영하 253℃에서 액체로 되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 그리고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석유 중심의, 여기에 맞추어져 있는 모든 사회기반시설을 수소에 맞추어 전부 바꿔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독일은 EEG(신재생에너지법)를 통해 지난 2000년 총 전기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6.7%를 달성했으며, 오는 2010년에는 적어도 1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최소 20%까지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현황과 향후 보급 목표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