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이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도시에 사는 일반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지고 특히 농민들의 삶은 도시서민들보다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농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든 쌀 소득보존을 위한 ‘직불금’파동이 터져 농민들을 격분시키고 있다.
부랴부랴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하여 곧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실망스러운 것은 정치인들이 문제의 본질을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잘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한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 수혜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의 처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소위 있다는 자들이 ‘벼룩의 간’을 뜯어 먹지 못해 한술 더 떠 농민의 몫을 가로챈 처사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며 특히나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감사원의 조치는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 국가기관과 공직자를 감사하여야 할 감사원이 이러한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권부의 눈치만 살피며 자진해서 자료를 폐기하여 은폐하려고 한 사건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감사원장은 뒤늦게 2005-2006년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 4만 명을 포함한 28만 여명에 대한 감사자료를 복구시키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이유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 감사 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삭제하였던 자료라고 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의 확산방지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이유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을 위한 것이다. 이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원칙만 지켰다면 논란이 생길 수도 없었고 개인 정보의 보호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현 이명박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출발하였지만 ‘강부자내각’파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책으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국민들 특히 농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직불금사건을 분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신문에서 풍자한 것처럼 ‘농민반란’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 서천과 같이 농업이 주력 산업인 농촌지역에서는 이 사건을 보는 농민들의 마음이 남다르리라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농민혁명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위정자들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 칼럼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