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전문성과 성의 부족등으로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과 육동일 교수는 지난 1일 대전엑스포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대전·충남지역내 5백1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 실시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말했다.
육동일 교수는 이날 포럼을 통해 “충남지역의 경우 지방의회 만족도가 대전지역보다 떨어졌다”며 “충남도의회에 대한 불만족도가 28.7%로 만족율 10.4%를 상회하고 시·군의회는 36.3%가 불만족을 표시해 만족율 11.6%의 세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각급 의회가 모두 ‘지방의원의 성의와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민과 의회가 신뢰감이 조성되지 않고 있음을 대변해주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중 40.2%가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 불만족 요인 중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취약의 실질적인 요인인 ‘법규와 제도상의 미비’에 대해서는 충남도의회가 5.6%, 시·군의회가 9.6%가 응답해 주민들의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의 있는 의정활동과 주민참여를 확대, 지지기반 확보가 제일 중요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 무관심과 불신이 23.5%, 정당의 지나친 개입 7.2%, 지역·집단이기주의 팽배 11.2% 등이 지방의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집행기관 협조 부족 1.6%, 의회간의 협조부족 1.6%, 기타 1.6%로 나타났다.
이에 육 교수는 지방의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 적극적인 주민여론 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