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불법 밀도살 등 각종 신고 포상금제도와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안이 자치단체의 홍보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제도와 불법 밀도살 등의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지급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2000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신고대상에 따라 5만원∼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
실제로 군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각종 위반행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홍보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는 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2001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42건 55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군청 환경보호과 한흥현씨는 “이 같은 포상금제도의 성과가 저조한 것은 홍보도 문제이지만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