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매번 그랬듯이 이번 시상에도 무언가 미심쩍은 점이 있다.
매년 부문별로 전국 단위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서천군이지만 이 모두가 공직자들의 서류놀이일 뿐 실제로 이에 공감하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평가의 잣대가 각종 회의나 월례조회시 직원들에게 청렴에 대해 강조하는 등 공직 윤리 의식 고취에 힘써온 점, 서류식 사후 감사에서 탈피한 현장순회 조사 및 불편사항 접수, 사전예방감사 도모를 위한 미니 이동신문고 운영 등이다.
또한 24시간 열려있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곧바로 시정조치 하는 등 반부패·청렴대책을 위한 행정 홍보 사례 평가에 불과하다.
사실은 부패를 막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조치인데도 자칫 반부패·청렴도 자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주민들은 심부름꾼이라는 공직자들의 오만한 태도나 불성실한 업무처리가 예전 그대로라고 한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상급자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민원인을 괴롭히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반부패·청렴대책 우수사례가 유명무실하게 비쳐지고, 또한 이런 성과가 공직자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공무원 범죄는 64건이나 된다.
그나마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지적하는 불손한 태도나 법집행을 내세운 강압적 태도 등 민원현장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불편 사례와 서로 화해했거나 묻혀버린 일들을 뺀 비교적 중대한 범죄들이었다.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력행위, 성매매,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가히 공직자로서 자격을 의심받아야 할 이른바 중대 범죄행위들이 많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중 가장 무거운 벌을 받은 경우가 감봉이다. 모두가 해임 처분을 받아도 충분할 범죄행위인데도 감경기준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물론 형사적인 처벌과 공무원법상의 징계 등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심사도 그리 편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과실을 묻고 법규를 시행하는 공직자들의 업무에 견주어 결코 무거운 부담이랄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같은 고무줄 징계는 성실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어물쩡한 처벌과 제식구 감싸기의 부작용이 결국 공직자 자신들을 얽는 사슬임을 자각해야 한다.
말로만 실적을 쌓는 성과보다 실질적인 정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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