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는 지난달 22일(금)과 25(월)·26일(화)까지 사흘 동안 군 집행부를 상대로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군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리감독
-박노찬 의원 : 다른 지자체의 경우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행정신뢰성 구축과 함께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천군은 관리감독 철저라는 것 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이 시간 조차 시스템 개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행정신뢰 구축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는가
=허임 재무과장 : 전적으로 공감하고 벤치마킹해 좋은 방안을 찾아 개선토록 하겠다.
○자금운영
-나학균 : 세외수입과 직결된 자금 운용이 미흡하다. 수시로 일계표를 분석해 당장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세외수입으로 늘려야 한다.
=허임 재무과장 :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로 분석, 자금운용의 내실을 기해 세외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체납액 징수
-나학균 : 지난해말까지 발생한 체납액 52억8900만원 중 지난 5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이 전체 체납액의 7%에 불과한 3억6800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체납액 증 97%가 직원들의 징수노력과 결부된 납세태만이었고, 일반회계 결손처분된 3억8000여만원 중 8000여만원이 시효 소멸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추진 대책이 미흡한데 향후 대책은
=허임 재무과장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압류, 공매처분 노력 외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신성리갈대밭 보호· 생태계 복원
-한관희 의원 : 신성리 갈대밭은 전국 제일의 관광자원으로 평일에는 수백명, 주말에는 2000여명 정도 찾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관광자원을 이용한 농수특산물 홍보가 미흡하다. 기존에 설치된 건물은 화장실과 개인사무실에 불과할뿐더러 관광객들의 접근성 또한 용이하지 않다. 대책은?
=최창근 생태관광과장 :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동안 체험관은 소극적으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금년내로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농수특산품 판매장을 비롯한 체험장을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쪽으로 건물을 신축하겠다.
-한관희 의원: 신성리 갈대밭 훼손지역에 대해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 바닷물 공급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바닷물 투입면적과 비용, 효과는 어떠한가? 바닷물 투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갈대 훼손지역이 관광객들의 눈에 잘띄는 곳에 있는 만큼 조속히 원상복구할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최창근 생태관광과장 : 쾌 효과적이었다. 실험 담수비용으로 250여평에 500만원이 투입됐다. 일정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생육이 잘 안되고 있어 바닷물을 공급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 훼손된 갈대 살리기에 앞장 서겠다.
○희리산 관광지 개발
-나학균 의원 : 내년에 생태원이 개장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서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군정질문때 희리산 관광지 개발을 제안, 군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생태관광과는 예산이 많이 들어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계획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근생태관광과장 :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 가능여부를 파악해 가능하면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
○문화재 관리
-한관희 의원 : 진포대첩 복원 계획은 있나
=한덕수 문화체육과장 : 그동안 미진했다. 진포대첩의 영웅 나세장군비는 장암 진성 계획과 연계해 고증이 된 장암리쪽으로 옮기도록 하겠다.
-한관희 의원: 판소리 중고재하면 이동백 선생과 김창용, 김정근 등 서천의 명창들이 있지만 생가지나 득음 장소가 있음에도 복원되지 않는 등 홀대받고 있다.
비인읍성이나 남산성의 성곽 훼손이 심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덕수 문화체육과장 : 명창의 생가지 복원 등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토록 하겠다.
남산산성의 경우 내년도 실시설계를 거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곽과 봉수대를 각각 보수할 계획이고, 비인읍성 표지석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현장이니 만큼 훼손되지 않도록 군지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겠다.
-김창규 의원: 종천면 당정리 고분군을 지난 2008년 발굴한 뒤 사후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흉물로 남아 있다.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산성 복원을 위해서는 KBS송신탑 이전 및 철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덕수 문화체육과장: 종천 당정리 고분군은 장마를 대비해 금주 중으로 정비하겠다. 군비가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탑을 옮길 수 있도록 하라는 의원의 제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헌서원 숨 불어넣기 사업
양금봉 의원 : 문헌서원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보존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 소유가 한산이씨 종중으로 돼 있다. 치밀한 검토와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이 사업이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업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유산 전체를 총괄하는 서천군 문화유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도 심도있게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덕수 문화체육과장 : 문헌서원은 종중의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문화재라 본다. 문화재는 행정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안된다. 따라서 문헌서원 관리조례는 필요하다 본다.
-한관희 의원(보충질의) : 답변 내용이 미흡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문헌서원의 토지 등 모두 한산이씨 종중의 소유로 돼 있고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다. 서천군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문헌서원 외에도 율리사 등 많다. 문헌서원처럼 군이 나서 모두 관리해줄 것인가. 문헌서원은 공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에도 위배된다. 다시 한번 법적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한덕수 문화체육과장 :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겠다.
○부속토지 관리 소홀
-전익현 의원 : 군민체육관과 장항게이트볼장, 장항도서관 등 3개 부지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수년간 사용해오고 있다. 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입이 필요하다. 부속토지 예상매입가 18억원 중 최소 60%는 관내 교육기관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덕수 문화체육과장 : 일시 매입할 수 없다. 연차별로, 학교측에 양해를 구하고 군 재정부담 덜면서 매입토록 하겠다.
○심동리 토석채취 허가
-나학균 : 지난해 군에 의해 불허처분된 심동리 토석채취 허가 신청부지에 대한 종합검토의 경우 지난 2007년 부적합 나왔던 것과 달리 적합하다고 나왔다. 하지만 진입로를 비롯해 신청부지 인근이 산촌경관마을로 지정됐다는 점 등 포괄적으로 판단 불허처분했다. 이는 행정의 재량권 남용·남발이라 생각한다.
부적합한 진입도로 등을 보완 시정조치할 경우 채석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박종렬 친환경농림과장 : 경관을 해치지 않고 법과 합치될 경우 검토해보겠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
-김창규 의원 :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4번의 독촉과 압류 조치 후에는 별다른 조치 없어 일부 군민들이 체납사살을 인지하지 못해 체납하는 경우 많다.
또한 예치된 3억원의 자동차특별회계 기금을 자추장 확보및 시설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중연 경제진흥과장 : 서류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독촉 고지해 징수토록 하겠다.
-전익현 의원(보충질의) : 주정차 홀짝제 시행한지 3년이 넘어 서천읍에 사는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서면 등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들은 홀짝제 시행 사실도 모르고 주차했다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밖에 없다.
홀짝제를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간격이 너무 길다. 간격을 좁혀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좋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조중연 경제진흥과장 :홀짝제 표지판의 설치간격을 좁혀 홍보효과를 높여 피해보는 차량 운전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대중교통 체계 개선대책
-박노찬 의원 : 군은 매년 서천여객에게 매년 14억원 가량의 혈세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원가계산에 고민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특히 지난해 사용자의 직장폐쇄 당시 군에서 예비비로 얼마 투입했고 향후 대응은 어떻게 했나
=조중연 경제진흥과장 : 서천여객의 직장폐쇄 당시 버스 임차비로 예비비로 3000만원을 투입했지만 구상권은 청구치 않았다.
시민혈세를 낭비한 부분인 만큼 서천여객에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처리토록 하겠다. 더불어 서천여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항전통시장 운영
-전익현 의원 : 장항전통시장은 장날 아닌 날 가보면 상인들을 만나기 부끄러울 정도로 손님이 없다.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장항 전통시장만의 차별성이 전혀 없다. 생태원 개원을 앞두고 장항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조중연 경제진흥과장 : 하반기부터 이벤트 행사의 일환으로 주말시장과 벼룩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옥간 이동통로 역시 내년도 사업으로 동간을 연결하는 아케이트를 설치토록 하겠다.
-양금봉 의원(보충질의)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과 연계한 서천특화시장에 대형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데.
=조중연 경제진흥과장 :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서천시장 하면 수산물 시장으로 특화된 만큼 활어 및 선어 등 수산물동을 일반동까지 확대하고 2층 식당 역시 상인회 사무실과 회의실까지 식당동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겠다.
○고품질명품 수산물 생산·유통
-박성식·박노찬 의원 : 김 밀식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만이 김 황백화도 막고 결과적으로 고품질 명품 서천 김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기홍 해양수산과장 : 자료상으로 보면 밀식은 없고 과외 과점시설이 많은 상태이다. 올해는 월하성쪽 단속했고 내년에는 마서면 일원에 대한 단속 강화로 명품 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실공사 대응체계
-박노찬 의원 = 매년 부실시공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신뢰가 실추되고 있다,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의 적적한 조치 마련 등 고민이 필요하다 보는데
=신기섭 건설과장= 부실시공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 몇년전에 만들어졌다가 폐지됐던 부실시공 방지조례를 통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놓은 바 있다. 이미 충남도내 8개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토대로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겠다.
○소공원 및 가로공원
-나학균 의원 그동안 52개소의 소공원 및 가로공원을 조성했지만 이용객이 거의 없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조성된 공원 역시 관리가 부실하다. 1사1공원 사업도 1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신동확 생태도시과장 : 예산 낭비요소도 없앰과 동시에 적극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현재 17개소에 불과한 1사1공원 결연사업을 확대하겠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전익현의원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자전거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장항선 폐선부지(판교~서천)와 금강하굿둑~부사방조제 구간 자전거 도로를 추진중에 있는데 명품 자전거 도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신동확 생태도시과장 : 금강하굿둑에서 부사방조제간 자전거 도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장항웨딩홀에서 송림리간 1차 사업구역의 경우 보상 완료와 함께 사업자도 선정된 상태다, 생태도시에 걸맞는 명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라는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하겠다.
○장항선 폐선활용사업
-한관희 의원 : 미디어센터 주차장 취득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충분히 검토해 취득했어야 한다. 하지만 업무처리가 미흡한 만큼 시정하기 바란다.
=이대성 서천발전전략사업단장 : 시정하겠다.
○국립생태원 법인화 추진
-전익현 의원 : 환경부가 국립생태원 운영형태로 행정기관이 아닌 영리 목적이 강한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대안사업의 특수성을 살려 국립생태원 양해각서 체결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기관 운영을 관철시켜야 한다. 법인화를 추진한다면 개원을 연장하는 대정부 투쟁도 불사해야 하며 법인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군의 입장은
=이대성 서천발전전략사업단장 : 기관이냐 법인화냐 운영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법인화로 추진될 경우 법인 이사회에 서천군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특별법 내용에 협의체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 보장 등을 담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아직까지 군의 정확한입장은 정해진 것 없다
○음용지하수 실태
-전익현 의원 : 상수도 비급수 지역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로 주민 건강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조남용 상수도 담당 : 상수도 비급수 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질산성 질소 등이 검출된 부적합 지하수는 내년도 마을상수도 사업에 우선 배정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