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남고교 평준화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65%로 정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는 6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출한 충남고교평준화 실시 기준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6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일부 의원들은 충남고교평준화 실시 기준 여론조사 찬성률을 여론조사 50% 이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표결결과 찬성 15, 반대 25로 부결됐다.
이날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 회원들은 원안대로 50% 찬성률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찬성비율 65%안이 통과되자 “고교평준화를 가로 막으려하는 충남교육청과 교육위간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과반수 이상 찬성률을 요구한 도민조례청구 취지를 훼손한 의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충남고교평준화 조례는 그동안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를 핵심의제로 놓고 격론을 벌여왔다. 당초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의원 33명(전체의원 45명, 현재 42명)이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여론조사 찬성 비율을 50%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충남도교육청이 여론조사 찬성 비율을 70%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두 조례안을 놓고 도민들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지난 5월,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는 충남 주민 1만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조례안 발의를 위한 서명지를 충남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여론조사 비율을 50%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도민들은 도의회가 고교평준화 시행 기준이 되는 찬성 비율을 50%로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예상과는 달리 고교평준화 실시 기준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6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남고교평준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6일 본회의에서 이를 밀어 붙인 것이다.
충남고교평준화주민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도의회가 법적 근거도 없는 65% 찬성률을 통과시킨 배경에 충남교육청과의 짬짜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민의사를 무시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공세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평준화 여론조사 찬성비율을 65%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나서 맞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