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의 종류에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이 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서민층 보호와 전력피크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산업용 전기엔 수조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전기요금 체계와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화장실의 비데는 물론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가전제품의 코드까지 뽑는다. 이렇게 하면 전기 사용량을 평소보다 40%까지 줄일 수 있다.

   

 

소비전력은 보통 kW로 표시하는데 전기요금고지서를 살펴보고 가정에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른 요금체계는 처음 1단계 100kw까지는 1kw당 57.90원씩, 2단계 200kw까지는 120.20원, 그리고 3단계는 300kW까지는 179.40원, 400㎾까지는 넘어서면 267.80원, 500㎾까지는 398.70원, 500kW를 넘어서면 677.30원으로 책정돼 계산된다. 이처럼 ‘징벌적’ 요금 체계에서 평소 전기 사용량을 유심히 보며 조심할 수밖에 없다. <표>참조

이같은 전기요금 체계에서 1단계의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계층은 서민층이 아니라 1인가구(42%), 자판기와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42%)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의 조경태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월 300kWh 이상 사용자가 20%를 넘고 있으며 1단계 요금을 주로 저소득 서민이 사용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의 경우(8월 기준)도 가정용 전기는 전체 전기사용량의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55%는 산업용, 22%는 일반용에서 사용한다며 에너지 절약을 전 계층이 다해야겠지만 비중이 높은 산업용과 일반용이 솔선해야 효과가 높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량이 14%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전기 절약을 빌미로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산업을 위해 주택용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3인 가구 이상이 주택용 전기소모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구의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약을 한다 해도 누진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다. 현 누진제의 맹점은 1-2인 가구는 여유롭게 사용해도 4단계 이내의 요금이 적용 되지만 4인 이상의 가정은 누진제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나 형평성에 크게 위반되는 사항이다.
세계수출 9개 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대략 중국 86.4원 러시아 92.0원 한국 120.0원 미국 128.0원 프랑스 183.4원 일본 257.0원 독일 353.7원 등의 수준이다. 그러나 11.7배 차이가 나는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한국 4인 가족 평균 전력 사용량은 337kWh이다. 이에 대한 전기세는 5만6090원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누진 4단계를 적용한 가격이다. 아열대 기후로 인한 짧은 봄과 가을에는 누진 3-4단계를 적용 받겠지만 길어지는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혹한기에는 5~6단계의 누진요금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전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전기 사용량은 25%가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6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평균 337kWh (5만6090원)는 단순히 1년 전기세가 67만3080원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수십만원 대 누진세 폭탄 2번 이상과 4만원대의 전기세 10달을 내서 10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영하 십도를 밑도는 혹한기에 난방을 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체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전기요금이 되도록 적게 나오는 효율이 높은 난방제품을 쓰는 게 정답이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코드들을 아예 뽑아놓고 지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화장실의 비데는 물론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가전제품의 코드까지 뽑는다. 이렇게 하면 전기 사용량을 평소보다 4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만든 여유로 전열기구를 쓰면 겨울 한 철 전기료 폭탄을 피해갈 수 있다.
효율성이 높은 전열기구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전력 100W 미만 온열매트, 원적외선보다 2배 난방효율이 높은 근적외선히터, 특정부위만 따뜻하게 해주는 개인용난방기 같은 절전형 전열기구는 전기료부담이 크지 않다.

겨울철 온열매트, 전기히터 등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누진세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많다. 전기난로는 다른 가전제품들보다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전기를 쓴다. 시간당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즉 ‘소비전력’이 전기난로의 경우 에어컨(12평형 스탠드)의 3배 가깝다. 전열기구는 효율성이 높으면서 소비전력이 적은 것으로 아예 바꾸는게 오히려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