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집회참여 방해했다” 시민단체 분노
대책위는 지난 4월 1일 생태원 측에 9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8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었다. 또 흡족한 답변이 못 될 경우 9일 생태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9일, 생태원이 답변 시한을 넘김으로써 예정대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인근 주민 등 50여명이 경찰 병력 1개 중대가 에워싼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생태원 측은 뒤늦게 집회현장의 대책위에 답변서를 전달했으나 대책위 반응은 냉랭했다.
대책위는 “생태원 측의 성의 없는 원론적인 답변과 현행법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현행법을 왜곡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요구 사항 중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과 서천군 소관 등에 대해서 재검토해 구체적이고도 서천군에 실익이 되도록 정리해 요구 사항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대책위 김용빈 상임 대표는 “보다 광범위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후속 집회를 열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이 주민들의 집회 참여를 방해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분노를 샀다. 김 대표는 서천군 최창근 기획실장이 자신과의 통화 중에 “민주노총 관련 단체가 참여하면 관변단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항읍 김아무개씨는 “서천군이 일을 제대로 못해 이 지경이 됐으니 체면 없는 일이겠지만 이제라도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는 마당에 서천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마땅한데 방해를 했다면 군청에서 항의집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서천군수 항의 방문이나 군청에서의 집회 등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의 9개항의 요구안과 생태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①방문자센터를 서천군에 즉각 위탁하라
▶방문자센터 일부 시설(기념품점, 카페 등) 공간에 대하여 서천군과 협의 운영방안 강구할 예정
▶2층식당 : 에코리움 식음업장과 함께 일괄 입찰 예정으로 지역 식자재, 인력채용 및 관내 영업장, 사무소 운영에 배점 할애
②입장권(입장료) 50%를 서천군내 관광객 소비활성화를 위해 쿠폰제 제도화
▶국고금관리법의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서 입장료 등 징수 수입 전체를 국고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수용 어려움
③장선초(폐교)를 이용한 주변 1km내 지역민에게 생활경제의 장으로 생태원과 연계한 상생 활로 보장
▶장선초는 서천군 재산으로 서천군에서 활용방안 협의 요청시 적극 검토
④생태원 내 기존 시설물 외 상업행위 금지 및 원내 차량출입 통제
▶국립생태원주차공간 범위 내에서는 차량출입을 통제할 이유가 없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차량출입 및 운행 등은 불가피한 실정임
⑤연구원, 학술직을 제외한 관리직 운영직의 사무관급 50%와 전체 직원의 50%를 지역민을 고용안전 일자리 보장, 인사위원회 위원을 서천군 및 시민사회단체로 50% 배정
▶설립 배경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에 대해 가선점 부여 방안 검토(환경부 협의) 주민 고용창출 위해 노력할 계획
▶인사규정 등의 중요사항을 재·개정할 때 지역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음
⑥생태원 반경 1km 이내 유해시설(축사 등) 금지를 서천군에 제안하고 서천군은 즉각 조례를 제정
▶서천군에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 제안 요청(4월 7일)
⑦환경부, 충남도, 서천군은 즉시 주변 일정한 토지를 매입 관람객 편의시설과 주차장 및 지역민 경제활동 등 활성화 방안 마련
▶2015년 예산요구서에 반영, 기획재정부 협의 추진
⑧송내천을 생태원과 연계하여 즉각 생태하천으로 복원
▶서천군청 업무 소관으로 생태하천 설계 시 생태원 연구인력 적극 지원할 계획
⑨환경부는 서천군 관내 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관련 학문 연계한 국립환경대학교 설립
▶2014년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전문생태과정(학점인정제) 등 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의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가능여부 검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