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발표를 연기하겠다던 정부가 지난 18일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했다.<관련 기사 3면>
18일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맞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 관세화란 쌀에 관세를 매겨 수입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시장 개방(수입 자유화)을 가리킨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였으며,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선언이 진행되던 18일 오전에는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했다. 서천군농민회도 17일 밤 상경해 밤샘농성에 참여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사전 동의’마저 묵살하고 쌀 개방 방법을 국회 보고로만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도 인정하지 않고 통상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WTO와) 협상도 하지 않고 쌀 전면 개방을 선언한 7월 18일을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규모 농민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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