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율 유지 위해 어느 정도 내줘야…”
농식품부가 지난 달 8일 밥쌀용 쌀 1만톤을 수입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이를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농민단체 등의 반발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본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 철야 농성, 부산 김무성 당대표 사무실 점거농성 등이 전개됐고 전국 각지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21일에는 밥쌀용 쌀수입 저지 농민대회가 서울과 나주에서 동시에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며 국민에게 밥쌀용 살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도 채 안되어 양속을 파기하는 등 국민과 농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남 도의회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하라”는 결의를 했다.
지난 해 정부는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밥쌀용 쌀 수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나라가 뒤집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밥쌀용 쌀 수입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부는 “513% 관세율 유지를 위해 밥쌀용 쌀을 어느 정도 내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GATT 협정과 WTO 일반원칙에 따라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 513% 관세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GATT와 WTO의 규정이 가공용 쌀과 밥쌀용 쌀을 차별 없이 수입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GATT 협정을 이처럼 해석해 따른다면 우리나라는 국별 쿼터와 밥쌀용 30% 쿼터를 부여해온 지난 10년간 줄곧 GATT 3조 7항(할당 금지 원칙)을 위배해왔음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농민단체들은 “그럼에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줘야 한다는 통상관료들의 생각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