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7차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은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인 ‘포스트 2020’에 대응하고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중점을 두었다는데 기존 전력수급계획하에 건설이 계획된 석탄화력발전 설비인 영흥 7·8호기(1740MW)와 동부 하슬라 1·2호기(2000MW)의 건설이 백지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40년 이상 가동한 석탄화력발전 설비를 대체할 경우 기존 용량 내에서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준수한 것이라 한다.
이로써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내놓은 초안대로 원전2기를 새로 짓고 석탄발전소 4기 건설을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7차 전력수급계획이 이행되게 돼 이 기간 동안 적정예비율은 22%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 등 전기 수요가 줄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더구나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7월부터 석 달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한 조치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혹을 품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과 중부화력(주)가 대치해 있다. 주민들이 조직된 힘을 발휘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70년대 유신정권 시절 발전소가 처음 들어설 때부터 비인반도 끝자락은 적지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우선 발전소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너무 가깝다. 지난 35년 동안 주민들은 이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기존의 발전소보다 2.5배 용량의 새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주민들이 감수하고 살아왔던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타당성도 없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도 없는 4차선 도로나 리조트 건설 등을 내세우며 중부발전(주)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2일 중부발전(주) 건설담당 총괄팀장이 주민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미 6차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된 대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의지해 살고 있는 어장은 온배수와 화학물질 배출 등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지자체와 발전소측이 맺은 이행 협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난 6월 15일 서면사무소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이행협약의 내용이 이들 주민들의 미래를 담보해내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위기 의식을 느낀 주민들이 급기야 백지화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전기의 수요 환경도 많이 바뀌었으므로 공기업인 중부발전(주)는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재검토 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