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전략목표로 세운 민원실의 올해 세부전략과제는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개선방안 창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고품격 지적행정 구현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활성화로 주민편익 제고 ▲고품격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등 이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수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개선방안 창출>
◆편리한 민원처리 제도 적극 운영
종전 사전심사 청구대상을 18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하는 등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성화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민원해결에 대한 접근성과 신속성 제공을 위한 상시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한다.
민원인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망 운영으로 구비서류를 지속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상담민원과 군민생활 불편신고 등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활성화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방침이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
바쁜 학업일정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 학업시간 절약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신규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는 530명이다.
◆서천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
올해부터 인터넷 상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 ‘사이버 서천군민’으로 등록, 군과 사이버 군민 간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사이버 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는 군민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 재방문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조례제정과 함께 서천군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6월까지 서천군 군민제도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7월부터는 사이버 군민모집 홍보와 함께 운영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서천군 외국인 지원업무 민간위탁
서천군 거주 외국인 노동자(1236명)의 취업활동 및 지역생활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2월 장항 JC를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주체로 선정했다. 기간은 2년이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지난해 11월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개 기관만 방문하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접수 교부한다.
<부동산시장 투명성·공정성 확보>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산정
연말까지 총사업비 8700만원을 들여 표준지 포함 19만4510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중개업소 운영·관리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을 통해 부동산 정책 활용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 확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연4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수시, 또는 분기별로 4회 이상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 한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올 1월1일부터 택지개발, 공단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인가 받은 사업에 대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증대를 실현한다.
대상면적을 보면 도시게획구역에서는 990㎡ 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으로 토지개발 소요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 준공후 5개월 내 부과하고 6개월 내 납부하는 방식이다.
<고품격 지적행정구현 및 도로명 주소 활성화>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홍보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도로명주소 홍보용 안내사전을 제작 홍보하고, 9~10월까지 ‘서천군 도로명주소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제고
다음달부터 9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해 지적기준점 조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지적측량업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연중 지적측량 신청민원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사후봉사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2017년 5월22일까지이다. 공유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된다. 대상은 250건이다.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가 신청한 토지 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활성화로 주민편익 제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서천읍 도시계획지역 일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 사업비는 3억3300만원이다.
◆국가공간정보통합서버 관리 및 운영
사업비 4600만원을 들여 연속지적도 전산자료 현행화 및 용도지역지구 전산자료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부서별 업무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적전산자료(도면)를 제공한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운영
본청을 포함해 13개 읍면사무소와 보건소에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을 운영한다. 항공영상, 지적도, 토지대장 정보, 군정홍보, 날씨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편의기능 개선을 반영해 민원 편익을 도모한다. 사업비는 1300만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
토지이동, 토지표시 변경 된 필지 및 소유권 변동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표시 변경사항 및 소유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등기촉탁 결과 소유자 통지 및 관련 토지정보(대장+도면)제공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간 기재사항 오류도 행정정보 일치화를 꾀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및 토지정보 제공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재산권, 세정, 재판, 병무, 보훈 등 행정지원 및 권리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과 공공기관 수행 공익사업에 한해 정보를 연중 제하고.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도 연중 제공한다.
<고품질 디지털 지적 구축>
◆지적재조사(바른 땅)사업 추진
올 연말까지 종천면 신검·랑평지구 1090필지 100만1304㎡의 토지에 대해 토지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연말까지 관내 전체 18만19068필지 중 2만7286필지에 대해 동경측지계 기준의 현행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해 지적도 기반의 타 공간정보와 좌표체계를 일원화한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
◆식중독지수 ‘알림이’ 전광판 제작 설치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700만원으로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식중독지수 알림이 전광판을 설치한다.
식중독 지수 알림이 전광판은 색상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으로 구분해 학생들이 쉽게 확인토록 해 학생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식중독 발생률을 최소화한다.
◆모범음식점 지정 평가항목 사전자가진단 교육
오는 9월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신규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전자가진단 교육은 9월에, 모범음식점 신규평가 및 재평가(총업소 5% 미만 40개소 이내)는 10월부터 11월까지 각각 실시한다,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되는 모범음식점은 오는 11~12월 통보한다.
◆일반음식점 뮤지컬 위생교육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건수가 많은 내용 등을 보완해 영업주 스스로 법규를 준수, 불이익 처분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뮤지컬 위생교육을 5월 실시한다. 사업비는 5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판교특화음식촌 내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사업비는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 원 등 모두 1억 원이 투입된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지도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잔반 재사용 금지 스티커 제작
400만원의 예산으로 잔반 재사용을 금지하는 스티커를 4월 제작해 5월 뮤지컬 위생교육 때 업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특히 모범·향토음식점, 관광지 주변 대형업소에 우선 배부하고, 2020년까지 90% 이상 확대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및 컨설팅 실시
한국외식업 서천군지부의 협조를 얻어 3월까지 교육대상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은 업소별 ‘1대1 찾아가는 친절 청결 현장 방문 심화서비스교육’을 실시한다. 고객응대, 고객 불만 대응법, 청결상태, 종사자 용모 및 고객과 영업주 역할극을 실시해 친절서비스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1000만원
◆서천 ‘모범?향토맛집’ 서래야 쌀 전문음식점 운영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서천군 모범·향토맛집 중 서래야 쌀 전문음식점을 지정, 운영해 서래야 쌀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일반미 가격 대비 서래야 쌀 구입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4대악 관련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및 점검 강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 관리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점검대상은 1485개 식품위생업소와 305개 공중위생업소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접객업소는 연 4회,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는 연 10회 점검을 실시한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연10회 310건, 집단급식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2회 실시하고 식중독지수 문자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