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7년 서천군 무슨 일 하나? ⑭도시건축과

신축중 공동주택 공정률, 매월 5일까지 홈페이지 게재
국비 9000만원 투입 유부도 호안시설보강공사 실시

도시건축과의 올해 부서 전략목표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개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다. 세부전략목표는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개발)관리 ▲도시성장 및 활성화 기반 구축 ▲군민편의 중심의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실현 ▲편안하고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확대 ▲현장중심의 지역밀착형 생활민원 신속 추진 등이다.

■핵심전략사업 추진계획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진입도로 개설
창선2리-송림리간 2.2km구간을 25m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착수했다. 총사업비는 185억 원이다.

◆공동주택 보급 확대 추진
2018년 마무리를 목표로 2015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공동주택 보급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500세대 중 60.6%에 해당하는 303세대를 공급했다. 군은 337세대 규모의 서천사곡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50세대를 공급한다.

◆산단 지구 정주여건 개선사업
엘에치토지공사는 3291억 원을 들여 임대(A-1) 460세대 공공분양(A-2블록, B-1,2블록) 1766세대 등 2226세대를 공급키로 하고, 기반시설 조성이 끝나는 내년 착공한다.

◆구 역세권 도시기능 더하기 사업(서천읍 혁신거점 조성사업)
2020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군사리와 화금리 일원에 군청사 건립, 서천구역사부지 활용방안 수립 및 서천을 중심으로 한 도시확장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서천읍 구도심마을 공동체 활성화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군사리 118-12번지 일원 구도심 노후주택 지역에 정비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니어 행복발전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총사업비 98억4400만원 중 올해 38억8400만 원이 투입된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개발)관리>

◆군민이 행복한 ‘서천군 관리계획’ 수립 시행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설정한 군은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한 장기 미집행시설 중 불요불급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주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도시행정체계 구축
군 관리계획수립, 개발행위허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주민과 주민간의 합의와 자율에 의해 지역의 도시, 경관, 건축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 보전하는 약속을 골자로 한 ‘주민협정체계’를 구축한다.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해제
장항, 서천, 한산, 판교, 비인 등 도시지역 내 도로와 공원 중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 대비 개설 가능성이 희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을 군 여건과 현실을 고려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군관리계획결정(변경)신청, 6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8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한다.

◆토지적성평가 용역 추진
군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2억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추진한다. 이 용역은 각종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할 경우 정량적, 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로 평가결과는 5년간 활용이 가능하다.

<도시성장 및 활성화 기반 구축>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거점 조성사업
창선리 632-26번지 일원 5541㎡에 철도부지 및 화물 역사를 매입해 어린이체험센터, 장항역사문화전시관, 특산품 전시판매, 어린이광장, 주차장 및 휴게편익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을 2018년 마무할 계획이다.

◆장항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19년까지 창선, 신창, 장암, 송림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17억1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361㎡에 지하 1층, 지상2층에 전시실과 카페테리아, 다목적강당, 로컬푸드랩, 옥외 화랑 등이 들어서는 ‘장항의 집’을 신축한다.

◆장항 송림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계 가로망사업
내년까지 10억 원을 들여 국립해양생물관-청소년유스호스텔 일원 345m 구간을 폭 12m로 개설한다.

◆장항 성주4리 통행 위험지역 개선사업
기존 도로가 좁아 주민불편이 가중됐던 성주4리 일원 235m 구간에 대해 5억 원을 들여 폭 6m 군계획시설 소3-37외 2개 노선을 확·포장한다.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차로 및 보도 개선사업
군비 1억 원을 들여 군 계회시설 내 교차로 및 보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큰 위험 교차로 및 보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지역 내 노후 시설물 유지 관리체계 구축
도시지역 내 군계획시설물 중 파손 및 위험이 예견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을 접수받은 뒤 군민의 안전을 위한 응급복구 차원에서 즉시 현지조사를 통해 선공사를 실시한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시가로망 미개설로 인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 주민 편익 및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서천읍 사곡리 군계획시설(사곡리 CNA~천산아파트)간 190m를 폭 8m 도로로 ▲장항읍 성주리 군계획시설 개설(장항고등학교 앞 250m터) 폭 6m로 ▲장항읍 주거지역 연계간선간 가로망구축(장항읍 성주리 296m) 폭 12m터로 ▲판교면 현암리 군계획시설(판교면사무소-보건지소)간 220m터는 폭 12m로 확장한다.

<군민편의 중심의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실현>

◆노후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보수희망 4개 단지를 선정해 건물외벽 보수, 지붕방수 공사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군비 1억2000만 원, 자부담 5200만 원 등 모두 1억7200만 원이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추진
건축물사용승인(신고) 신청 시 법정처리기간을 종전 7일에서 3.5일로 , 건축물대장 작성도 토지분할을 제외하고 7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무료대행(건당 6만 원)하고,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및 ‘건축민원상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제공서비스 추진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에 대해 설계도를 공무원이 무료 작성해 제공하고, 공사용 및 대규모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 일반 민원인이 신고하는 임시창고, 농막 등 설계도서는 100% 제공한다.

◆대규모 복합 인·허가 사업장 사전점검제 운영
공동주택, 5층 이상 대형건축물, 3000㎡ 이상의 부지조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1개월 전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정비토록 한다. 복합민원의 사용검사 처리기간도 단축한다.

◆공동주택 현장 공정률 서천군 홈페이지 게재
관내에서 신축중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대해 매월 말 기준 현장 공정률을 조사해 다음달 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관내 다중이용시설물, 아파트, 대형공사장,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 연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래된 건축물 중 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행복 나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천읍 군사리 456번지 일원 4만7497㎡에 대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110억 원(도·군비 각 50%)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행복 나눔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도로와 나눔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120억 원(국비 100억, 군비 20억 원)을 들여 장항읍 성주리와 원수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호(신혼부부 등 90호, 영구임대 10호) 건립 및 주변마을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연말까지 마을계획수립 및 지구계획 지정 및 주택사업승인을 얻은 뒤 내년 상반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한다.

◆서천읍 구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군사리 188-12번지 일원에 올해 말까지 토지 및 지방물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8개 노선즉 미개설 3개 노선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녹지 1개소(1521㎡), 주차장 3개소 등을 조성한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확대>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만 8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1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비는 7800만 원이다.

◆주거급여 지원
중위소득 43% 이하 관내 임차가구 1090세대에는 2인 기준 14만7000원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 110세대는 현물지원 방식으로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 원, 대보수는 95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장중심 지역밀착형 생활민원 신속 처리>

◆긴급 생활민원 발생 신속처리사업
13개 읍면 마을 도로, 하수도, 맨홀보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액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4억 원)을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마을안길 도로환경 개선사업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세천 내 낡은 박스를 교체하고 마을안길 중 사고가 잦은 곳에 대해 선형개량공사 등을 실시해 주민불편을 해소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국비 9000만원으로 유부도 호안시설보강공사(연장 200㎡)를 실시한다. 61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1억2700만원)과 22개 정주환경개선사업(12억2900만원)도 추진한다.
<정리=고종만 기자>

<도시건축과 예산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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