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이 16일 오전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군 환경미화원들의 10년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05년도부터 일부 인건비 및 퇴직금 등 약 8억 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서천군과 특정업체간에 맺은 위탁 계약서 및 군 조례 등을 보면 서천군에 관리 및 감독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한달 동안 군청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이들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충남공공노동조합은 “서천군이 업체의 ‘퇴직적립금 불입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퇴직금 보장도 외면하고 있고, 경쟁입찰로 저하된 인건비 5%(총 21개월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타 부서로 전보 발령되고 작년 말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군수는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접고용 민간 위탁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권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인간위탁업체가 변경되면 단체협약도, 퇴직금도, 연차휴가도 어찌 될지 알 수 없다”며 “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며 군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충남세종본부와 충남공공노동조합은 “이번에는 끝까지 투쟁해 기어코 결말을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장기 농성을 예고했다.
이에 군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 군 예산으로 편성, 지급할 경우 인건비 이중지급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강윤만 충남공공노조 서천군 지회장은 “다른 지자체들은 퇴직금 만큼은 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퇴직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난 10년 동안 단 한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며 환경미화원 및 충남공공노조는 서천군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