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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내년 의정활동 중계시스템 도입 추진
도내 시·군 벤치마킹 후 거쳐 내년 본예산 편성
권익위 권고사항…15개 기초의회 중 10곳 실시중
2017년 07월 12일 (수) 20:29:49 고종만 기자 hangilro@newssc.co.kr

   
▲ 홍성군의회 홈페이지
서천군의회가 내년부터 의정활동 중계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군의회 의회사무과는 기존 회의록 공개나 방청만으로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미흡할 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과 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내 타 시군의회의 경우처럼 의정활동 중계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정활동 중계시스템 도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광역의회별로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원회 등 각종 회의내용을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해 인터넷 중계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2013년 1월 제259회 임시회 때부터 도입하고 생중계와 함께 보지 못한 도민을 위해 녹화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수나 상임위 설치 현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도내 15개 기초의회 중 10곳이 실시간 청내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중계시스템을 갖춰 운영 중에 있다.

뉴스서천 취재진이 의회사무과가 확보한 도내 시군의회별 회의장 중계시스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여군을 비롯한 청양군, 태안군 등 3개 의회가 청내와 읍면에 실시간 방송하는 것 외에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시의회가 인터넷, 모바일, 지역 유선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예산군의회는 본회의 영상을 회의가 끝난 뒤 녹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202회 임시회부터 2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 천안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도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실시간 중계방식을 보면 본회의장 전체화면을 비추는 방식이 10곳 중 8곳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3억원을 들여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도입한 당진시의회의 경우 본회의장에 설치된 카메라 4대가 발언하는 의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간 청내, 읍면, 실시간 인터넷 중계방식을 도입한 홍성군의회 역시 본회의장에 카메라 4~6대를 설치한 뒤 올해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원들이 마이크를 누르면 촬영하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실황중계의 묘미를 맛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실황중계시스템을 구축한 10개 시군의회의 경우 별도의 인력 증원없이 의회사무과 내에 전산직 직원이나 촬영담당자들이 촬영에서부터 편집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시간 중계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10개 시군의회별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고 실황중계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A시의회 의사담당팀장은 “본회의장에서 행해지는 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실시간 또는 녹화방송으로 여과없이 방송되는 시스템이 갖춰진 초기에 의원들이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회의에 임하는 모습 역력했다”면서 “이제는 의원들이 준비 안해오면 망신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오는 등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졌고 덩달아 주민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회의 경우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박노찬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대 군의회부터 중계시스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여과없이 군민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반대한 것.
박의원은 “생업에 바뿐 주민들이 회의 때마다 본회의장을 찾아 방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서천군의회는 더이상 의정활동 중계시스템 도입을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타 의회의 경우처럼 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군 살림살이 등에 대한 심의 등을 하루속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의회사무과장은 “내년도 의정활동 중계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중계시스템을 갖춰 운영중인 도내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한 뒤 의원간담회를 거쳐 내년 본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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