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포함해 탈핵에너지 전환을 국민과 약속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오전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라면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6일 “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현재 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총 9기에 대해 공정 진행률을 따지지 않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복합화력으로 모두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같은 새 정부의 방침은 관련 업계나 학계, 정계, 사회단체, 지역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심각한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뉴스서천>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지난 8월 하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부산 고리와 울산 울주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인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를 방문해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을 취재했으며, 9월 초순에는 유럽의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해 ‘에너지 전환’에 총력을 쏟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내용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한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1978년 4월 29일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현재 한국에는 총 24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25기였었는데 지난 6월 19일 고리1호기가 수명을 다하고 영구정지돼 해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신고리 4호기는 올해 11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난 8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3호기 시운전과정에서의 설계개선사항 반영 및 경주지진 관련 추가 부지안전성평가를 위해 준공 일정을 2018년 9월로 10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은 전 세계에서 2016년 11월말 현재 450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100기), 프랑스(58기), 일본(43기), 러시아(37기), 중국(36기)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국토 면적에 비하면 원전 밀집도는 단연 세계 1위이다. 또한 한국은 총 2만3077 메가와트의 전력을 원전에서 생산하고 있고, 전체 발전 용량의 30.3%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 우크라이나에 이어 3번째로 원전 의존도가 높다.

◇탈핵의 논리-찬핵의 논리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탈핵 선언을 한 직후인 7월 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교수들이 국회 정론관에 모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원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며, 원자력발전은 폐기물 등 사후 처리비용을 감안하더라도 LNG나 신재생에너지 등보다 훨씬 경제적인 발전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이 60개 대학 소속 417명이라고 밝혔다.

6월 1일에도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전국 23개 대학의 교수 230명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슷한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두 차례의 성명 발표가 있자 일부 언론에 이들 교수들의 성명을 지지하는 사설과 칼럼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녹색당이나 환경단체들은 417명 교수들을 ‘찬핵 교수’, ‘핵 마피아’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녹색당은 7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교수들을 향해 “학계의 유력 인사들은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핵마피아’의 주요한 세력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교수수들의 집단 성명이 핵산업을 둘러싼 이해득실 관계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7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6월 1일 탈핵 정책 반대 성명에 참여한 230명의 원자력계 대학교수들 중 원자력관련 대학 연구개발 지원, 연구과제 지원, 연구용역 지원, 연구위탁과제 등에서 대학과 책임교수 이름이 확인된 것만 정리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 대학 94명이 978억 원을 수령했다”며 “이들 연구자들에게 집행되는 연구비는 원전산업과 밀접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산업계와 보수언론의 반발에 부딪친 정부는 6월 27일 신고리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7월 25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신고리5·6호기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 원자력발전 현황

※

발전소명		노형	용량(Mwe)	상업운전일
고리	1호기	경수로	587	17. 6. 19 폐쇄
	2호기		650	83. 7. 2
	3호기		950	85. 9. 3
	4호기		960	86. 4. 2
신고 리	1호기	경수로	1000	11. 2. 28
	2호기		1000	12. 7. 20
	3호기	신형 경수로	1400	16. 12. 20
월성	1호기	중수로	679	83. 4. 22
	2호기		700	97. 7. 1
	3호기		700	98. 7. 1
	4호기		700	99. 10. 1
신월 성	1호기	경수로	1000	12. 7. 31
	2호기	중수로	1000	15. 7. 24
한빛(구영 광)	1호기	경수로	950	86. 8. 2
	2호기		950	87. 6. 1
	3호기		1000	95. 3. 31
	4호기		1000	96. 1. 1
	5호기		1000	02. 5. 21
	6호기		1000	02. 12. 24
한울 (구울진)	1호기	경수로	950	88. 9. 10
	2호기		950	89. 9. 30
	3호기		1000	98. 8. 1
	4호기		1000	99. 12. 31
	5호기		1000	04. 7. 2
	6호기		1000	05. 4. 2

2017년 8월 현재 <자료:한국수력원자력>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