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감소로 승객이 뚝 떨어지면서 지역 시내버스가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 경영난을 돕기 위해 각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버스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역 시내버스 45개 노선가운데 15개 노선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서부교통의 경우 경영난에 시달리며 임금체불 등 구조적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파업’ 우려까지 제기된바 있다.
서천군은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벽지노선 손실보상, 학생할인 보상, 유류비 지원 등 각종 명목으로 손실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지원액이 증가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서천군이 밝힌 ‘운수사업 연도별 예산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98년에는 지원액이 3천4백만원에 불과했으나 99년 8천8백만원, 2000년 1억9백만원, 2001년 3억여원, 2002년 3억5천여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5억여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업체의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며 “버스공영제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큰데다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버스공영제란?

버스공영제는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버스운행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소유하여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써 비수익노선의 지속적인 운행, 저렴한 요금유지 등 공익차원에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공영제는 외국의 경우 버스수요의 격감에 따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민간업체에 의한 버스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정부가 민간회사를 매입해 직접 운행한 제도로,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반면 민영제는 버스산업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운영하는 제도로써, 정부는 민간업체의 자율적 경영을 위해 요금 및 운행규제를 철폐하고 공영차고지 등 민간업체가 부담할 수 없는 기반시설은 정부가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운영형태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에 공·민영 혼합형태를 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공영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입찰제와 같은 경쟁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부담의 축소와 버스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있고, 민영체제라해도 정부가 요금 및 운행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보장하려는 추세이다. 그 결과 공익서비스의 보장과 효율적 경영에 의한 비용절감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