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예정부지 및 위생쓰레기처리장 원천봉쇄”
비인면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이 비인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을 거치면서 장례식장건립허가로 선회하며 조건부 승인되었으나 사업자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행정소송을 철회하지 않아 또다시 비인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비인면폐기물시설이 들어설 경우 성내리, 관리, 인접 마을의 경우 미세먼지와 소음, 침출수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문제는 물론, 김가공산업, 어족자원멸종 등으로 인한 생활피해로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는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말경 사업자 A씨가 비인면 선도리 10번지 일원에 건설폐기물인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을 파쇄해 재활용 골재로 판매하는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군이 12월 8일 주민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부적정 통보를 내리면서 논란이 일단락 되었다.
이후 사업자 A씨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이어가면서 재차 선도리 15번지 외 4필지에 장례식장건립허가를 신청해 지난 4월말까지 비인면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집회에 난항을 겪다가 군은 4월 27일 현장평가를 통해 경관조성, 진입도로 안전 시설, 우기철 배수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사업자는 조건부 승인이 결정되면서 자신이 진행중인 폐기물중간처리업 행정소송을 철회할 것을 비인면건설폐기물중간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연섭, 이하 비대위)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연섭 비대위원장은 “사업자 A씨가 장례식장사업허가 승인된 이후 저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와 비인면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했다며 중간처리업은 포기하고 요양원 등을 유치해 고향에 좋은 시설을 이용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으니 자신의 순수성을 믿어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었다”고 전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현재까지 사업자가 행정소송의 철회를 하지 않는 것은 장례식장 외 나머지 부지를 당초 계획했던 중간폐기물처리업을 진행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A씨는 “장례식장건립에 관한 건축허가가 30일 결정이 났다”며 “장례식장사업허가 준비과정에서 비대위와 주민들을 수차례 찾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진행중인 중간폐기물처리업 행정소송을 철회하겠다는 말과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내용의 문자를 했었다”며 “하지만 장례식장사업 동의를 구하는 데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다가 최종 승인이 결정되자 이제 와서 장례식장사업허가 승인이 났으니 행정소송을 철회하라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며 반박했다.
이어 사업자 A씨는 “장례식장사업은 사업자 혼자 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투자자들과 협의를 통해 최종 중간폐기물처리업 행정소송 철회문제를 결정할 것이며 결코 주민들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와 마을주민들은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 예정 부지 및 관리 위생쓰레기처리장을 원천봉쇄 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또다시 건설폐기물처리 행정소송 철회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