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총 20여건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토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군에 접수됐다. 총 면적은 28만 617㎡이며 95% 이상인 26만 8217㎡(8만3000여평)이 임야이다.

군 도시건축과 이진희 팀장은 “임야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8월 안에 신청이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훼손, 난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목 변경 없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전용허가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일시전용 허가 제도가 도입되면 태양광 사업을 위한 임야에서 잡종지 변경이 어려우며, 태양광 사업을 20년 한 후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대체 산림 조성 비용이 부과된다.

한편 마서면 송석리 420-4에 위험물(무기염산)저장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군은 13일 군계획위원회를 열고 송석리 위험물저장시설을 포함한 ▲서면 신합리 산 59-2 ▲서면 원두리 산 36번지 외 4필지 ▲판교면 금덕리 산7번지 ▲문산면수암리 35-1외 1필지 등 4곳의 임야 태양광 사업 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송석리 위험물 저장시설은 방재시설 미흡등을 이유로 재심의 하기로 했고, 금덕리 산 7번지는 현장 평가 후 다시 심의키로 했으며, 서면 원두리 산59-2 태양광 발전은 주변에 나무를 심고 원형보존녹지 일부를 존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