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건수 감소 불구 경비 늘어
지난해 서천군의 세출결산액 대비 연말지출비율이 전년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는가 하면,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예산 순기에 맞춘 균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연말지출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중 연말인 11~12월에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연말 예산집행액이 많으면 그만큼 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군이 최근 누리집에 공개한 ‘2017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지출비율은 세출결산액 781억6600만원 대비 29.38% 229억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세출결산액 817억1200만원 중 125억9900만원) 13.96%포인트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는 세출결산액 771억2100만원 중 226억3300만원(29.35%)을, 감리비는 6억9400만원 중 2억200만원(31.9%)을, 시설부대비는 3억1900만원 중 9900만원(30.95%)을, 행사관련시설비는 3100만원 중 1100만원(35.689%)을 각각 연말 집행했다.
군의 연말집행비율은 2014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실제 2014년 군은 세출결산액 689억8700만원 중 278억4800만원을 연말지출해 40.37%였던 연말지출비율은 205년 20.4%(세출결산액 714억400만원 중 145억6400만원), 2016년 15.42%(817억1200만원 중 125억9900만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군 예산팀은 “지난해 지출원인행위액이 전년 대비 82.2% 증가한 것은 서천종합운동장 생활체육센터 건립, 특화시장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이 연말에 마무리돼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 연말지출비율은 유사시군인 금산군(세출 결산액 809억6300만원 중 197억7000만원)과 태안군(세출결산액 1218억8000만원 중 310억4100만원)에 비해 각각 5.08%포인트, 3.91%포인트 높았다.
군은 지난해 뉴스서천과의 인터뷰를 통해 2015년 폐쇄기간 단축과 적극적인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유사시군에 비해 연말지출비율이 높다는 점을 직시해 부서별로 해당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해 예산순기에 맞춰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행사 및 축제경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후평가 등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행사 축제경비는 세출결산액(3870억5900만원) 대비 0.61% 23억6400만원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비율인 0.53%보다 0.08%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군 주관으로 개최한 행사 및 축제건수는 47건으로 전년대비 6건 줄었지만 경비는 23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700만원, 2013년에 비해서는 9억900만원이 늘었다. 지난해 47개 행사 및 축제를 통해 거둔 사업수익은 총 행사축제경비 23억4000만원 중 7.4% 1억7424만4000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정분야(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전체 47개 중 20개 42.6%)에 집중된 축제를 사회적 약자(6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물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로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군의 지난해 살림살이 규모는 결산기준 5441억원으로 전년대비 354억원 6.5% 증가했지만, 국가나 충남도가 군의 재원확충을 위해 제공하는 의존재원 규모는 3643억원으로 군 평균(3791억원)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일 예산팀장은 “지난해 군의 채무액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존재원 규모가 높은 편이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중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10월 누리집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