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학교운영비 투명 높여야”
사립초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공립초등학교보다 14.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한국교원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사립·공립학교의 2017 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각각 비교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회계기준으로 사립초 학부모의 학생 1인당 부담금액이 774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액 52만 9000원과 약 14.6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중학교는 사립이 59만 6000원, 공립이 43만 2000원이었으며, 일반고는 사립이 319만 8000원, 공립이 255만 4000원으로 각각 공립은 사립의 73%,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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