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재배사 이용 태양광발전 주민들과 마찰
화양면 남성리 주민들 마을 입구 막고 대치
화양면 남성리 주민들 마을 입구 막고 대치
동물재배사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화양면 남성리 241번지 논에 태양광발전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이 들어서자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6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 태양광발전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트랙터를 이용 입구를 봉쇄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골조가 들어선 구조물은 마을 앞 텃논이다.
서천군 도시건축과에서는 “해당 부지 4700㎡는 지난 6월 18일 곤충사육사로 허가가 난 곳”이라고 밝혔다. 곤충사육사 허가와 태양광발전단지사업 허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굼벵이를 사육한다 하지만 이 구조물은 누가 봐도 태양광발전 시설이고 전기 송전 시설까지 갖추었다”며 “군이 적극 나서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 행정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의 동물사육사는 농업관련 시설로 농지전용허가가 필요치 않고 그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치 않고 생산한 전기는 1.5배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현재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에 마을과의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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