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 횡령 사건을 보며
쓰레기 봉투 횡령 사건을 보며
  • 편집국
  • 승인 2019.01.09 13:16
  • 호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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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1994년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위한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재활용품, 타는 쓰레기, 매립용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매립용 쓰레기,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에 넣어 내놓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고, 무료로 따로 수거하고 있으나 대형 재활용 폐기물은 처리비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동안 군과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활용쓰레기만이라도 제대로 분리 수거되어 처리하기 위해 각 기관 단체에서 지금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위탁을 받은 업체의 직원이 수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수탁업체는 2억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횡령액이 2억원이 되려면 대체 얼마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가.

그동안 군에서는 위탁업체에 맡겨놓고 일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 결과 밝혀졌다.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으며 제도를 정착시키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천군 곳곳을 돌아보면 방치 쓰레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민들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계곡이나 하천변에 버리던 폐기물들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기초질서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그러나 군의 방치 행정으로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을 담당하던 공공시설사업소 환경시설팀이 지난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보호과로 이관 업무 인계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다. 애초에 공공시설사업소로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를 떼어온 것도 합리적이지 못했다. 생활쓰레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어야 했다.

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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