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인·허가 증가추세
농지전용 인·허가 증가추세
  • 윤승갑
  • 승인 2002.04.04 00:00
  • 호수 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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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기 회복·지방선거 실시 주요인, 선심성 우려 제기도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관련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는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개발관련 각종 인·허가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사이에선 자칫 선거를 앞두고 선심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는 지난해 총 2백19건으로 2000년도에 비해 32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전용을 통한 농촌주택 개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형질변경도 허가, 신고, 협의 등 지난해 총 98건으로 이는 대부분 음식업이나 숙박업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로 나타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인·허가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1일 현재까지 산림형질변경은 1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3건에 비해 감소된 수치이지만 올해는 건축경기의 회복세 바람과 함께 지방선거 실시 등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환경변화로 산림형질변경 등의 인·허가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각종 개발을 위한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음식업 등의 개업 붐이 일어나면서 침체됐던 지역건축경기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러한 개발에 대한 붐은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주민들의 무리한 인·허가 민원으로 이어져 자치단체장의 선심이 반영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군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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