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재원 규모 많아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 필요”
지난해 서천군의 재정 살림살이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년 8월에공개하는 것으로, 결산규모, 재정 여건, 부채 및 예산집행결과 등 9개 분야 59개 항목의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포함하고 있다. 당해 예산은 매년 2월에 공개한다.
28일 군이 공개한 ‘2019년도 재정 공시’ 에 따르면 서천군의 살림살이 규모나 채무액과 군민 1인당 채무액, 보조금 등 의존재원 모두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많았다.
우선 군의 지난해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결산기준 7248억 원으로, 2018년 결산기준 6390억 원보다 13% 858억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617억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152억 원이, 교부금 등 의존재원도 4809억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618억 원이, 공유재산도 1조885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1288억 원이 각각 많았다.
특히 군의 채무액은 27억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4.5배 21억 원이, 군의 1인당 채무액은 51만 원으로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37만 원이 많았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 예산팀 관계자는 “군의 유사 지방단체 분류가 기존 2등급에서 인구 2만5000명선인 청양군과 같은 3등급(20개 단체)으로 낮아지면서 재정규모 등이 기존 3등급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림살이 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채무액이 지난해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의존재원규모가 많은 편으로, 자주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세수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정보공개-지방재정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