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선거에 의한 위정자를 뽑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일반적 시각은 공무원은 항상 집권당에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현행 선거법상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3월 23일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로 공무원노조가 집권당도 아닌 보수정당도 아닌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은 역사의 진일보를 말해주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이번 민노당 지지 선언을 일반국민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가를 흔들만한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괴심 하다는 이유로 야당의원 193명이 이른바 의회쿠데타로 탄핵한 것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땅을 치는 복받침을 참아야 했다. 또 야당은 이러한 일을 언론의 조작이라고 또 한번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공무원 노조가 진보정당인, 현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을 지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지에 놀랐을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 볼 때는 현행법 위반으로 위법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공무원노조가 모를리 없다. 그러한데도 공무원노조가 대의원 대회를 통하여 350명 가운데 274명이 찬성하여 선언한 것이다. 또 공무원 노조는 결의문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신념의 자유까지 무시당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로 볼 때는 일정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공무원의 반란(?)으로 까지 비화될 수도 있음을 각오한 것 같다는 인상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무원 직장협의회만을 인정하고 노조는 보류상태라는 이유를 철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정국주도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까지 얻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림 수도 있을 법하다. 이러한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지지정당 발표는 정치개혁 염원이 공무원 전체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참여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 같다. 오이시디(OECD)국가 중에서 부패한 나라로는 상위이고, 정치는 최하위다. 이러한 치명적 국가망신을 이제는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번 탄핵정국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구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상황을 모를리 없다.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정당다운 정당은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독재정권일 때는 독재정당, 지역구도일 때는 지역정당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동당을 정책정당으로 지속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공무원노조가 위험을 무릎 쓰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 정치사의 4·19의거, 5·18 민주항쟁, 6·10항쟁을 거쳐 3·12 의회쿠데타에 의한 대 국민항쟁으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우리나라의 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이번 4·15 총선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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