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법령 만들어 져야

주민 이 영 희 씨



“장애인들 입에서 사람대접 못 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같은 장애인으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비장애인들은 그 심정 헤아리기 어려울 거예요”
지체1급장애인 이영희(38·서천읍 군사리)씨는 장애인들은 교육기관, 문화시설, 가정, 노동 현장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은 아직도 먼 이야기로 형식적, 추상적인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이 세상이 장애물 투성이라고 한다. 집안의 문턱을 비롯해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
이런 여건 속에서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며 최소한의 삶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특히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열악한 것은 일 할 터전이 없다는 것이다”는 이씨는 장애인 복지법이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장애인이 취업하는 곳은 영세사업장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있다며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먼저 깨치고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립돼야 함을 강조하는 이씨는 장애인 교육 문제는 그 무엇보다 선결문제임을 지적한다.
“장애인 영·유아 교육부터 모든 교육과정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되며 모든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
교육의 박탈은 차후 생계와 연계되면서 장애인을 더욱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만다는 것을 다시 경고한다.
이씨는 “현재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으로 더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장애인 복지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현실성 있는 법률 마련을 요구했다.
또 예산의 문제, 담당 인력의 부족, 장애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등의 이유로 그동안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손잡고 웃고 살 수 있는 날을 꿈꾼다”고 말했다.
<정리=최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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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개념 확립된 국회의원 선출돼야

복지마을 함 필 주 목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환경, 시대, 가치관 등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그 목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타난 웰빙 열풍 역시 복지의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는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욕구들이 많습니다”
복지마을 함필주 목사는 복지의 욕구는 너무나 다양해 이것을 제도적 서비스나 잔여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 지역에는 인프라와 인식이 너무 열악하다고 전한다.
특히 노인, 청소년, 여성 등 지연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문제제기 수준 역시 열악하며 정보도 자연스럽게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 이에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복지교실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무력감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함 목사는 “복지의 욕구는 각 영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서천의 경우 65세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어버린 지역적 특징을 고려, 노인복지가 시급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에게 가장 문제될 부분은 경제와 건강, 심리·사회적 문제로 수요층과 욕구도 많으나 모든 것이 미비하다. 이들은 의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외하고도 그들을 대변해줄 단체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지적 사항이다. 지역에 이렇다할 복지기반시설의 부재는 전문가의 부재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복지에 대한 고민이 적어져 일차원적인 지원으로 그치고 있다.
함 목사는 “최근 서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어메니티 서천이라는 것 역시 복지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자 하는 욕구는 앞으로 서천군이 풀어가야 할 숙제이며 복지적 측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 목사는 행정당국은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많은 반면 비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차원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미비해 유치에서 한 박자가 늦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
이에 지역사회가 복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쟁점화시켜 지역 각 요소들의 욕구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앞으로 21C는 각 고유의 영역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생해야 하는 것으로 다양한 욕구들과 정책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사회복지가 무엇이며 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제시하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