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최진혁 충남대 교수)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2023년 예산안 토론회 준비를 위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차 세미나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분과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과 분과별 토론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획경제위원회와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소관하는 제1분과 위원장은 진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이, 행정문화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농수산해양위원회를 소관하는 제2분과 위원장은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원회를 소관할 제3분과 위원장에는 박정식 충남도의원(아산3·국민의힘)이 각각 선출됐다.
도의회는 오는 11월 ‘2023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를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예산안 토론회는 올해 2회째를 맞게 된다. 도의회는 총 3회의 사전 세미나를 열어 지난해 예산안 토론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의회는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보다 의미 있는 예산안 토론회를 위해 대비하는 사전 세미나의 취지와 활동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 예산안 토론회가 의회의 핵심브레인 역할을 하는 정책발전의 토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 방안 모색
최근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살피고, 청소년 성평등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의 요청으로 30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성평등 교육에 관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신순옥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했다. 심순희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류재민 디트뉴스24 정치행정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홍미리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광범위한 소통과 정보의 이용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성범죄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뿐 아니라 교사·양육자를 포함한 성인 조력자 대상 교육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일상성과 심각성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은 성별·학교급을 고려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유포에 따른 재확산 피해가 매우 크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발전방안 모색
도의회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현실적인 보육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도의회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대표 홍성현 의원)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실태조사 및 발전 방안 모색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교육연구소 더자람 이만수 책임연구원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 프로그램의 성격, 관리 점검 등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전반적 운영 현황과 개선사항을 살펴볼 것”이라며 “현황 분석을 토대로 충남 방과후과정 추진체계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 보육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현재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각적인 양육지원을 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벼랑 끝 교권, 바로 세울 대책 필요”
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나락으로 추락한 교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수업시간에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과 웃통을 벗고 수업을 듣는 학생 등 이 모두가 현재 도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해명하고 변명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국은 50개 주법에서 교사의 ‘훈육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학생이 부적절한 소지품을 갖고 있다면 압수할 수 있고 학생 통제나 제재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인권만 귀하게 여긴다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교육가족이 각각의 기둥이 되어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떠받들 때 비로소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한 혁신적 교육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원 1조 251억 원의 68%인 6977억 원을 특별한 용처 없이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증가되고 있는 교육 재원 규모와는 달리 교육 관련 투자는 학생 수 감소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아이들이 메타버스 등 급변하는 세계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선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며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잉여교실이나 폐교 시설은 메타버스 체험교실 등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의 장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이 ‘K-교육’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 가능한 교육혁신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