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 근절대책 기본권 침해소지 지적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다면 광역 및 기초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차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4일부터 군의회 의정활동 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이 여과없이 중계되는 가운데 군의원들은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ppt 및 현장사진 등을 본회의장에 설치된 모니터에 띄워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펼치는 등 발로 뛰는 의원 상을 정립하는 데 안간힘을 쏟았다.
9대 서천군의회는 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들이 서류식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회의식 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관련 부서장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반면 일부 집행부 과장들은 관련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거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탄을 받기도 했다.
우선 이강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강선 의원은 회의식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공무원들이 음주운전하다 잇따라 적발되면서 군이 내세운 음주운전 방지대책이 직권남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근절대책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동료직원이란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5시간 봉사처분은 과잉처벌”이라면서 “명확한 기준없이 같은 부서 직원이란 이유로 책임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은 이강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본권 침해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대책을 보완하고 좀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아진 의원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 용역실명제를 준수해 책임성 있는 결과와 관리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서천군 용역시행절차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절차를 지키지 안고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만 낭비하는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용역결과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외의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에 등록 및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지혜 의원과 이강선 위원장 등이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질타와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답변에 나선 박범수 사회복지실장은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경석 의원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제 판소리 육성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의원은 “조선 말기 판소리 원조격인 중고제판소리가 번성했던 곳이 서천”이라면서 이동백 중고제 판소리 맥을 잇기 위한 대안으로 중고제 판소리 명창 초빙을 통한 중고제 성인 수련 학습당 운영, 각급 초등학교 커리큘럼을 통한 중고제 학습, 중고제 전수관 건립을 통한 이동백 중고제 소리마을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황인신 과장에게 “중고제 판소리 유산을 잘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구상과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황인신 과장은 “도만리 이동백 명창 생가를 매입한 뒤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생가지가 온전한 상태로 보전된 만큼 중고제 관련 박물관 및 게스트 하우스로 조성하거나 노래비를 세우는 등 중고제 명창을 배출한 고장답게 중고제 판소리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답변했다.
